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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31일 0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택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에게 골프채를 들고 욕설을 하며 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자녀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골프채로 벽을 두들기며 위층에 올라갔으며, B씨가 현관문을 열자 “OO, 잠을 자야 할 것 아니냐”라며 협박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발을 벗고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볼 때 A씨가 피해자의 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했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평소 피해자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1999년 벌금 30만 원 선고 후 아무런 전과도 없고 반성하는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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