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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7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1시2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과속을 해 갓길에 주정차했던 B씨(61·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30㎞였던 4차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65㎞로 주행하다 갓길에 차를 대고 차량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그의 아내도 크게 다쳤다.
정 판사는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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