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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왼쪽),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사진=뉴스1 |
국내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경기도 화성에 새 교도소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화성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SBS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수용 한계를 넘어서면서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에는 현재 800명이 수감 중이며 수용거실에는 정원보다 약 2배 많은 인원이 수감돼 있다.
일반 교도소에도 여성 수용 공간이 있지만 여성 전용 교도소는 이곳이 유일하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같은 강력사범들이 모두 이곳에 수감된다.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정원 기준 124%, 청주여자교도소는 131%에 달한다. 청주여자교도소의 6평 남짓한 수용거실(생활공간)에는 정원보다 약 2배 많은 인원이 수감돼 있다.
수용 한계를 넘다 보니 좋은 잠자리 순번까지 생기고 싸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당 교도소 교도관은 SBS에 “거실 짐 때문에 많이 싸워서 폭력까지 휘둘러 지금 징벌된 수용자가 있다”며 “관물대를 추가 설치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취침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관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SBS에 “수용자 상호 간 갈등이 높아지면 직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텐션이 계속 유지되면 그게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성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난해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의 우선순위는 경기 화성에 새 교도소 짓기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청회 한번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역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등이 있는 것도 추가 교정시설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양섭 교도소 추가 설립 반대 비대위원장은 “밀실 행정을 통한 화성 여자교도소 신설 계획을 뉴스로 접하니 통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SBS에 입지 승인을 얻는 등 절차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