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연합뉴스 조회수  

주민등록법 개정…스마트폰 저장, 플라스틱 주민증과 동일 효력

타인 주민증 파일·복사본 부정하게 사용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발급은 개정 법 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작된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2022년 12월 기준 4천418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모바일 기반 신원 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1월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022년 7월),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8월)에 적용됐다. 2024년에는 ‘재외국민증'(가칭)이 추가되며, 2025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사람은 2025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탓에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곤 했다.

개정법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eddie@yna.co.kr

연합뉴스
content@issue.dcinside.com

[AI 추천] 랭킹 뉴스

  • 복지부 2차관이 12년 전에도 의사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문자 테러 받은 사연
  • 고인이 된 ‘성인 배우’ 위해 어마어마한 ‘돈’ 모였다 (+총금액)
  • 바람피우고 “죽겠다” 소란 피운 男스타, 더 뻔뻔한 근황 전해졌다
  • "트위치 철수는 경영실패 탓…망이용료 안 비싸"
  • '1억·카니발 렌트비 지원'…저출산에 팔 걷은 유통街
  • 방통위, 트위치에 시정조치안 통보…망대가 핑계대는 트위치 논란 가열

함께 볼만한 뉴스

  • 1
    “뷰 미쳤다” 감탄사 절로 나오는 뷰 맛집 카페 5곳

    핫 식신

  • 2
    ‘디자인 미쳤다’ BMW 3시리즈 역대급 풀체인지, 이건 안 사면 후회

    모빌리티TV

  • 3
    “그만 좀 뜯어가라”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일부 인상

    카프레스

  • 4
    6.25 때문에… 붕어빵이랑 호떡 좋아하게 된 할리우드 스타

    TMI 뉴스

  • 5
    “아는 사람만 갑니다” 오직 성인만 출입 가능하다는 휴양지 리조트

    밈미디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건 진짜 좀…” 예비 오너들도 등 돌릴 전기차 ‘이것’ 정체
  • “못 봤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신경쓸 거 너무 많다고 한숨인 이 상황
  • 직접 갔다 온 방문자들이 뽑은 최고의 자연 경관을 가진 관광지
  • KGM ‘토레스 쿠페’ “토레스 더 업그레이드 되서 돌아온다!!”
  • 생선 살을 발라 흰 쌀밥 위에 탁! 생선구이 맛집 BEST5
  • 수산물의 천국! 통영 맛집 BEST5
  • “눈 쌓인 겨울 바다 보러갈래~?” 여행하기 좋은 속초 맛집 BEST5
  • ‘진짜 출시 임박?’.. 현대차 신형 팰리세이드, 결국 국내서 실물 포착
  • 단돈 7천만 원대.. 역대급 가성비 ‘아이오닉 5 N’, 깜짝 근황 전했죠
  • 한국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간다는 국내 장소 TOP 5
  • “여기가 찐입니다” 요즘 제주 여행객들이 꼭 들린다는 맛집 BEST 5
  • “왜 여기 안 가요?” 한국인들은 몰라서 못 간다는 스위스 여행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한인교회가 한국인들 꼬시는 방법

    뿜 

  • 2
    [바오가족] 후이 미래 스포당함

    뿜 

  • 3
    '이 물건' 한정 진짜 하나만 조지는 수준인 사람들 많음.jpg

    뿜 

  • 4
    청소업체 예약한 브라이언에게 펭수가 온 이유

    뿜 

  • 5
    초딩시절 한번은 갖고싶었던 터치 핸드폰들

    뿜 

[AI 추천] 인기 뉴스

  • 복지부 2차관이 12년 전에도 의사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문자 테러 받은 사연
  • 고인이 된 ‘성인 배우’ 위해 어마어마한 ‘돈’ 모였다 (+총금액)
  • 바람피우고 “죽겠다” 소란 피운 男스타, 더 뻔뻔한 근황 전해졌다
  • "트위치 철수는 경영실패 탓…망이용료 안 비싸"
  • '1억·카니발 렌트비 지원'…저출산에 팔 걷은 유통街
  • 방통위, 트위치에 시정조치안 통보…망대가 핑계대는 트위치 논란 가열

지금 뜨는 뉴스

  • 1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기자들이 뽑은 '2024 올해의 차' 2관왕

    차·테크 

  • 2
    손흥민-이강인 다음 감독이, 게임 모델도 다음 감독이…KFA 또 사령탑만 세우면 된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 3
    HL만도, 中 합자법인 '텐륜만도' 출범…상용차 전동 스티어링 공략

    차·테크 

  • 4
    이강인·손흥민·설영우가 나란히…이강인 사과문 올라온 날, 이런 순위 공개됐다

    스포츠 

  • 5
    “김하성 미친 시즌…돈 안 쓰는 SD, 트레이드” 2억달러 FA 유격수 바라본다, 그러면 ‘떠날 운명’

    스포츠 

[AI 추천] 추천 뉴스

  • 삼성화재 3년 연속 최대 실적 경신…해외 부동산 손실 1200억
  • 러시아, G20 우크라이나 논의에 '파괴적'…정치화 비판
  • [단독] 삼성전자 "HBM4, 데이터 전송 속도 66% 빨라진다"
  • 삼성화재, 세전 영업익 첫 2조원 돌파…초격차 전략으로 업계 1위 이어간다
  • [마감]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2660선 회복
  • [단독] ‘묻지마 할인분양’에 뿔난 입주민들... 호반 본사서 트럭시위

함께 볼만한 뉴스

  • 1
    “뷰 미쳤다” 감탄사 절로 나오는 뷰 맛집 카페 5곳

    핫 식신

  • 2
    ‘디자인 미쳤다’ BMW 3시리즈 역대급 풀체인지, 이건 안 사면 후회

    모빌리티TV

  • 3
    “그만 좀 뜯어가라”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일부 인상

    카프레스

  • 4
    6.25 때문에… 붕어빵이랑 호떡 좋아하게 된 할리우드 스타

    TMI 뉴스

  • 5
    “아는 사람만 갑니다” 오직 성인만 출입 가능하다는 휴양지 리조트

    밈미디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건 진짜 좀…” 예비 오너들도 등 돌릴 전기차 ‘이것’ 정체
  • “못 봤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신경쓸 거 너무 많다고 한숨인 이 상황
  • 직접 갔다 온 방문자들이 뽑은 최고의 자연 경관을 가진 관광지
  • KGM ‘토레스 쿠페’ “토레스 더 업그레이드 되서 돌아온다!!”
  • 생선 살을 발라 흰 쌀밥 위에 탁! 생선구이 맛집 BEST5
  • 수산물의 천국! 통영 맛집 BEST5
  • “눈 쌓인 겨울 바다 보러갈래~?” 여행하기 좋은 속초 맛집 BEST5
  • ‘진짜 출시 임박?’.. 현대차 신형 팰리세이드, 결국 국내서 실물 포착
  • 단돈 7천만 원대.. 역대급 가성비 ‘아이오닉 5 N’, 깜짝 근황 전했죠
  • 한국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간다는 국내 장소 TOP 5
  • “여기가 찐입니다” 요즘 제주 여행객들이 꼭 들린다는 맛집 BEST 5
  • “왜 여기 안 가요?” 한국인들은 몰라서 못 간다는 스위스 여행지

추천 뉴스

  • 1
    한인교회가 한국인들 꼬시는 방법

    뿜 

  • 2
    [바오가족] 후이 미래 스포당함

    뿜 

  • 3
    '이 물건' 한정 진짜 하나만 조지는 수준인 사람들 많음.jpg

    뿜 

  • 4
    청소업체 예약한 브라이언에게 펭수가 온 이유

    뿜 

  • 5
    초딩시절 한번은 갖고싶었던 터치 핸드폰들

    뿜 

지금 뜨는 뉴스

  • 1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기자들이 뽑은 '2024 올해의 차' 2관왕

    차·테크 

  • 2
    손흥민-이강인 다음 감독이, 게임 모델도 다음 감독이…KFA 또 사령탑만 세우면 된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 3
    HL만도, 中 합자법인 '텐륜만도' 출범…상용차 전동 스티어링 공략

    차·테크 

  • 4
    이강인·손흥민·설영우가 나란히…이강인 사과문 올라온 날, 이런 순위 공개됐다

    스포츠 

  • 5
    “김하성 미친 시즌…돈 안 쓰는 SD, 트레이드” 2억달러 FA 유격수 바라본다, 그러면 ‘떠날 운명’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