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업 미끼로 아이디어 침해…형사처벌 가능케 제도 개선해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최근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사례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에 아이디어와 성과물 침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경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