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산업은행 본사 이전'…금융중심지 두고 부산 VS 여의도 대립 고조 [2024 총선 공약 분석][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4·10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새로운 금융 수도 부산'을 만들겠다며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법률안 개정 계획을 못 박았다. 반대로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없는 부산 이전을 왜 해야 하는가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여당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부산을 대한민국 금융 수도로 만들고, 우리나라 인재가 부산으로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약속으로 ▲산은법 법률안 개정으로 산은 본사 이전 ▲대규모 금융사 유치 및 블록체인 등 금융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산은법 제4조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을 개정해야지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작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됐다. 작년 7월에는 부산 이전 관련 연구용역 컨설팅을 받으며,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옮기는 ‘지역 성장 중심형’ 방식을 택하고 이전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제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12월 9일 제21대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 개정은 끝내 불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 및 확대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은 총 4개에 달한다. 산은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로 넘어가자,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남구 박수영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은법 개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부산의 발전과 함께 남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부산사무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10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최우선 과제"라며 "반드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산업은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핵심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중견기업 및 대기업 본사 부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디지털거래소 설립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공약은 여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부산 이전에 대한 산업은행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7조39억원의 기관 손실과 더불어 15조4781억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며 기업별 재무 및 자금부서 직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기업금융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선 부산 이전에 항의하는 산업은행 노조원이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가 제안한 '이전 타당성 검토'마저 거절하고 현행법까지 무시하면서 어떠한 논리도 없이 오로지 표만 바라본 정치 논리로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 이전 소식에 4~5급 실무진들의 퇴사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원조 보수 ‘텃밭’ 동대문을...친명 장경태 vs 친윤 김경진[배틀필드410]서울 동대문을은 야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북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보수 정당 ‘텃밭’이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등으로 19대 총선부터 민주당계 정당 후보들이 3번 연속 승기를 잡으면서 국민의힘에는 ‘험지’가 됐다. 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과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이 맞붙는다. 이곳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하나 마냥 마음을 놓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21대 총선에서 장 의원은 이혜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와 맞붙어 10.73%포인트(p) 차로 당선이 됐으나, 뉴타운 보수 이투데이
28일 슈퍼 주총데이, 851개 상장사 일제 주총...소액주주 권리 '공염불'800개가 넘는 상장사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일제히 개최한다. 상장사들이 주총 집중개최일을 피하면서 외려 이날로 쏠림 현상이 대거 발생했다.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현실적 대안인 전자주주총회 800개가 넘는 상장사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일제히 개최한다. 상장사들이 주총 집중개최일을 피하면서 외려 이날로 쏠림 현상이 대거 발생했다.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현실적 대안인 전자주주총회 전자신문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보석 허가 및 선거 유세 기회를 호소했다. 송주환 씨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송영길 대표가) 유세 한 번 하게 해달라”라며 “보석을 신청한 송영길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법원을 향해 광주시민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송 대표는 보석이 되더라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와 4400명의 시민도 송 대표의 이투데이
대통령실, 이재명 '전국민 25만원'에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않아"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의 반등세도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서울경제
"빅블러 시대, 핵심은 기술"…현대차 68조·LG 100조,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과 LG그룹,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68조 원과 100조 원의 투자 계획 발표. 전기차, AI,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현대차 3년간 8만 명 채용, 68조 원 투자 예정. LG그룹은 5년간 10서울경제
PF보증 25조→30조…윤 대통령 "부동산 리스크 철저 관리"[땅집고] 부동산 침체로 위기에 처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발(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금액을 늘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땅집고
정의선·구광모의 통 큰 결단… 168조 원 국내 투자·20만 명 고용 효과 창출현대차그룹, 3년 간 국내 8만 명 직접 채용·68조 원 투자 LG, 5년 간 100조 원 국내 투자… 연구개발에 55조 원 투입 삼성·SK, 2년 전 대규모 투자 및 채용 계획 "차질 없이 이행 중"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며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재계가 경기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27일 발표한 국내 투자 규모는 무려 168조 원이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돕고, 그룹 신성장 사업의 차별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이투데이
유정복 인천시장, 첨단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방문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은 마이스복합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인천의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투자유치 정책을 모색했다. 마곡산업단지는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도 진행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아주경제
세운지구·무교다동에 업무시설·녹지 들어선다…최상층서 서울 조망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무교다동에 고층 업무시설이 건립되며 서울의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도심 활성화와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경관을 다채롭게 조화시킬 계획이다.아주경제
[데이터센터 세미나/패널토의] “데이터센터 전기넘치는 지방으로 이전할 때…특구 설립 등 정책 마련하자”“데이터센터는 전기가 넘치는 지방으로 이전할 때가 됐습니다.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특구를 설립하는 등 정책 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에너지·데이터센터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전자신문·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에너지경제
"신통기획·모아타운에 속았다" 거센 반발에 꼬리 내린 서울시[땅집고] “모아타운 결사 반대” “신통기획 1호 속았다! 신통기획 신청하지 마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이 대위기를 맞고 있다. 느린 속도와 형평성 문제로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맞딱드린 것이다. 그동안 오세훈 시땅집고
전국 의대 교수 집단사직 이어져…병원들, 진료 축소 잇따라정부가 5월에 2000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은 지속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까지 비대위에 사직서를 전달한 교수는 총정원 283명 중 50여명이다. 조선대는 의대교수..에너지경제
압구정3구역 재건축, 현대건설 낙점받을까 [현장][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현대건설이 좋은 조건을 내세워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주민들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원활하게 사업 진척이 되고 있으니 늦아이뉴스24
민간임대 '찬바람'…미계약 속출에 통매각까지 등장최장 10년 임대 가능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계약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인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내놓고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호응이 부족서울경제
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보정계수 적용·현황용적률 인정 통해 사업성 개선 도로접도 요건 낮추고 고도·경관지구 높이도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 2대 분야 총 10종의 대 이투데이
강북재건축 구원투수로 나선 오세훈,,,파격 용적률에 공공기여 축소[땅집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10가지 대책을 내놨다.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동안 조합원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던 기부채납(공공기여) 규모를 축소해주는 등 방안이 담겼다. 더불땅집고
사업 다각화 속도 나선 중견업계…생활가전부터 전장부품까지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중견기업들이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회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2일 '올인원 물걸레 로봇청소기'와 '인공지능(AI) 모션필로우'를 출시했다. 올인원 물걸레 로봇청소기는 BLDC 모터를 통해 숨어있는 먼지까지 강력하게 흡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청소 후 스테이션으로 복귀해 먼지통 자동비움을 실시하며, 물걸레 청소 후 더러워진 걸레는 최대 60도의 온수로 자동 온수세척과 최대 70도의 열풍 건조로 악취와 세균번식을 억제한다. AI 모션필로우는 코골이 파장과 패턴을 분석 및 학습하고 반응하는 AI가 탑재돼 있는 헬스케어 제품이다. 코골이 감지 시 에어백이 부풀어 올라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준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청호나이스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외에도 건강가전 등 제품 라인의 다양성을 통해 삶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보람그룹은 '디지털 헬스케어..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