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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학 1등급 96.5%가 이과생…‘문과 침공’ 심화되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도입 3년 차를 맞았지만 2024학년도에도 여전히 고득점에 유리한 국어, 수학 선택과목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당초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시행했지만, 유불리가 뚜렷한 탓에 통합 수능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종로학원 등 입시계에 따르면 응시생 3198명의 성적을 분석 결과,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수험생이 96.5%를 차지했다.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3.5%에 그쳤다.수학 1등급 중

  • 전공의 이틀째 병원 떠나…커지는 '의료 공백' '빅5' 필두로 전국 1만3천명 전공의 중 6천415명 사직서 제출 정부, 전공의 향후 행동에 '촉각'…"복귀 안 하면 면허 정지 처분" 민간인 응급환자 대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해군포항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민간인 환자가 올 것에 대비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4.2.20 sds123@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남은 절반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진료대책에 매진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붐비는 대형병원들'…전공의 사직 첫날부터 의료혼란 현실화 복지부 관계자는 "50개 조에 포함된 인력으로 (현장 점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모자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대표 100여명은 전날 5시간가량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회의 후 정확히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함구했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전공의 없는 의국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사례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일도 있었다.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는 26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암 수술 전부터 취소라니, 암 환자는 암을 키우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 병원은 이날 응급·중증 수술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당장 21일부터는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 모습. 2024.2.20 mon@yna.co.kr soho@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 청주 상당,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경쟁?…누가 웃을까 [총선 민심 픽미업 ⑭] 국민의힘, 정우택 vs 윤갑근 경선 민주, 노영민 vs 이강일 경쟁 상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충청북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 지역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청주 상당을 경선 지역으로 분류한 데 이어, 오는 25일 1차 경선을 진행하는 20곳 중 한 곳으로 확정했다.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이자 충북 최다선(5선) 의원이기도 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예비후보가 재대결을 펼치게 된 셈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3·9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맞붙었으며, 첫 대결에서는 정우택 부의장이 승리한 바 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정 부의장이 '김형오 공관위'에 의해 강제로 인접 지역구인 청주흥덕으로 차출돼, 윤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지만 본선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배해 여의도 입성에는 실패했다. 회계책임자 실형 선고로 정정순 의원이 배지를 내려놓자, 민주당은 귀책사유 제공을 근거로 무공천을 선언했다. 출마가 곧 당선이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실시했다. 원래의 지역구로 귀환한 정 부의장과 윤 예비후보가 맞대결을 펼쳤고, 승자는 부의장이었다. 재선거에 나선 정 후보는 본선에서 과반 득표로 여유 있게 5선 고지에 올랐고,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당원 20%·일반국민 80% 경선룰 인지도 높은 鄭에 유리할 거란 관측 감산 페널티와 불거진 의혹이 변수 국민의힘은 충북 지역 경선을 당원 20%, 일반국민 80% 여론조사로 실시한다. 정치 구력이 높은 정 부의장의 인지도가 경선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의장은 1992년 총선에서 충북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이래, 원외(院外) 시절에도 충북을 떠나지 않고 택시기사 등을 하며 32년째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당구에 소재한 충북도청에 착좌해 도지사까지 지냈다. 다만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관측이다. 정 부의장은 2012년 총선부터 청주상당에서 3선을 하고 있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로 경선 득표율의 15% 감산이 확정됐다. 게다가 공관위 면접 직전 뜻밖의 의혹이 불거져 진화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부의장 측은 해당 의혹이 정치공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관위 면접 하루 전날, 그것도 재작년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의혹이 제기된 것은 배후를 의심케 한다는 주장이다. 정 부의장 측은 통장 사본까지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추후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영상에서 돈봉투를 건네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카페 주인 오모 씨도 "(정 부의장이 봉투를) 바로 돌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의장은 "익명의 제보자라는 꼼수에 숨어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를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악의적인 저질 정치공작, 정치공세에 당당히 맞서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접 즈음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많아진다"며 "(정치부 기자) 여러분은 프로니까 이런 상황 이해하지 않느냐"고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윤갑근 예비후보는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흑색선전 없는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다. 그는 "관련 보도를 비롯해 '돈봉투 의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배후설에 선을 긋는 한편 "죄인지 아닌지를 법률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정 부의장이)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사실 규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尹정권 탄생 책임론', 盧에 영향? 당원 50%·일반국민 50% 경선 승자 예측하기 어려워 청주 상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예비후보와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강일 예비후보, 도지사 소환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현웅 예비후보 등 3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노 전 실장과 이강일 예비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노 전 실장에 대한 민주당 공관위의 '판단'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언급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종용한 만큼, 노 전 실장 거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노 전 실장은 이를 의식한 듯 페이스북 계정에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싸안은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 하단에는 '친명도 친문도 민주당! 분열은 필패입니다! 목표는 총선승리!'라는 문구가 담겼다. 책임론에 선을 긋고 출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셈이다. 다만 노 전 실장이 이 예비후보와 경선을 벌인다 해도 최종 승자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HCN충북방송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전 실장과 이 예비후보의 후보적합도는 각각 23.2%, 23.4%로 집계됐다. 초접전 양상이 확인된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이 예비후보가 노 전 실장보다 4.4%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이 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진행하는 만큼, 어느 쪽도 승리를 자신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또또 만났다…정진석 vs 박수현, 공주·부여·청양서 경쟁 [총선 민심 픽미업 ⑬] 여야, 천안 을·병 '교통정리' 고심 [총선 민심 픽미업 ⑫] "탈환" vs "사수"…여야, 분당서 '빅매치' [총선 민심 픽미업 ⑪] 천안갑 재대결…신범철 vs 문진석, 희비 가를 변수는 [총선 민심 픽미업 ⑩] '명·낙·문' 총집합 '부천을'…민주당 수도권 '총선 축소판' 평가 받는 이유 [총선 민심 픽미업 ⑨] 데일리안
  • 싸다고 '테무'에서 산 '이 신발' 조심하세요…"14바늘이나 꼬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temu)'에서 산 12달러(한화 1만6000원)짜리 신발 때문에 2200달러(약 290만원)의 치료비를 내야 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린 아이뉴스24
  • “죄질에 비해…!” ‘61억 횡령재판’ 박수홍 친형이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하자, 바로 다음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54)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56)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친형 박씨와 형수 이모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전날(19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씨 부부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 허프포스트코리아
  • 넷플릭스 피난처 sanctuary 정보 관람평 결말 가스라이팅인 듯 아닌 듯 독특한 심리 스릴러 영화 영화 피난처 정보 감독: 재커리 위건 출연: 마거릿 퀄리, 크리스토퍼 애벗 장르:스릴러 등급:청소년 관람불가 러닝타임: 96분 IMDb 평점:6.3/10 내 평점: 6.5/10 영화 제목 'Sanctuary'는 피신처 또는 은신처라는 뜻이 있다. 우리말 제목은 피난처로 자신감 없고 내면에 문제가 있는 남자가 호텔 후계자가 되면서 마음의 피난처로 만나온 여성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폐쇄적인 호텔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대사량이 많아서 집중해서 봐야 하는 영화였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화인가 싶어서 중단하려다가 계속 봤는데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하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궁금해지고 결말이 예상과 다....... 빛나는 책과 영화
  • 의대생 단체 "군사정권 시대인가…동맹휴학계 제출할 것"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 단체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군사정권에 비유하며 집단 휴학계 제출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민호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장(대표) 등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실력 없는 의사가 배출될 시 발생 싱글리스트
  • '내 남편과 결혼해줘' 결말 시즌2 외전 가능성은? (+후속작)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권선징악적인 결말을 보였다. 주인공 유지혁의 운명이 바뀌고, 정수민은 수감되었다. 결말은 강지원과 유지혁의 결혼과 행복한 미래이다. 시즌2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후속작으로는 '웨딩 임파서블'이 기대된 위키트리
  • 화려한 막장 ‘내남결’, 박민영·나인우 해피엔딩 (종영) [종합]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화려했던 막장 멜로 ‘내남결’ 속 박민영, 송하윤을 단죄하고 해피엔딩 결말을 맞았다. 20일 밤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연출 박원국) 최종회 16회에서는 강지원(박민영), 유지혁(나인우), 박민환(이이경), 정수민(송하윤)을 둘러싼 막장 멜로 결말이 그려졌다. 앞서 수민은 박민환을 죽였고, 마지막으로 지원의 집에 들어와 그를 죽이려 했다. 그간 유도로 자기 힘을 길러온 지원은 잽싸게 수민을 온 몸으로 제압했다. 수민은 반성하지 않으며 “박민환 과실치사 금방 나온다”라고 말했고, 지원은 “너 이제 과실치사 아니다.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증거를 만들었다”라며 CCTV로 해당 장면을 모두 촬영했다고 전했다. 그간 수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며, 억울하게 당해온 지원은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죽이려는 수민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며 복수에 성공했다. 지원이 자기 힘으로 행한 권선징악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 가운데 오유라(보아)는 결국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양주란(공민정)은 속 후련한 법정 소송을 끝내고 돌아온 싱글녀가 됐다. 모든 일을 마무리한 지원에겐 이제 행복할 권리가 생겼다. 그는 그간 자신을 도와준 유지혁과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 화려한 갈등 플롯으로 화제가 된 극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티브이데일리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 인사 개편은 당분간 않을 듯(종합) 중앙지검장 교체 등 거론됐으나 "인사 계획 없다" 내부 공지 수사·재판 지연 개선 의지…제시카법·이민청 등 지속 추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이같은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검사장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권이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 중립성과 조직 기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박 장관은 취임 후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하면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감독을 강화할 책임도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moment@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 한국 대형주 쓸어담는 외국인…21일 연속 '코스피200' 순매수 외국인들이 21 거래일 연속 코스피200 종목을 순매수하며 대형주의 상승 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
  • "나아올게요" 투병 중이던 웹소설 작가, 19일 사망 웹소설 작가 이다래와 가수 방실이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이다래는 2024년 2월 19일에 병마와 싸우다 숨졌고, 방실이는 뇌경색으로 20일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팬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추모하고 있다. 위키트리
  • 전공의 집단사직, 무더기 수사·기소로까지 이어질까 정부 '업무개시명령' 본격화…송달 여부 등 쟁점될 듯 금고형 이상은 면허 취소…행정소송 등 법적다툼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본격적으로 발령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가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현재까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대상자가 800여명에 이르는 데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섬 없이 강경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기계적인 법 집행 방침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앞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업무개시명령 계속 불이행하면 기소 불가피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날 밤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55%인 6천415명이며, 이중 약 25%인 1천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 가운데 831명을 추려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정부는 이날 추가로 현장 점검을 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라 업무개시명령 발령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 이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전공의를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개방한 국군수도병원 (성남=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송달' 적법성 등 쟁점…금고 이상이면 면허 취소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지만, 최근 개정된 의료법 65조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선고유예·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NS 등에는 전공의들이 이같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거나,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방식으로 송달을 피하자는 것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행정절차법 개정안 24조는 송달이 '문서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 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팩스·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송달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 변호사는 "원칙은 처분서가 서면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도 송달로 인정된다"며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한다고 하더라도 송달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전공의들의 낸 사직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의료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과거처럼 '파업'이 아닌 '사직' 형태로 이뤄진 데 대해 '개인 자유의사가 반영된 사직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 먼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응할 수도 다만 정부의 처분에 맞서 전공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카드도 존재한다. 총파업을 벌였다가 역시 같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파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근거 법률 조항인 화물자동차법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냈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동반되는 만큼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협회 수뇌부가 업무방해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단체행동 강제·자발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폐업·휴업 때는 전국 전공의 79%가 단체행동에 동참했는데, 대법원은 2005년 이를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의협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이 돼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력 분위기가 있어 강제로 휴진에 동원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021년 10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vs2@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부른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집단 이탈 의료 파행 본격화…전국 병원 비상 운영 돌입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이삿짐 옮기던 50대 근로자 3층 건물서 추락해 사망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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