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이번만 4번째…2심 "범행 자백했다" 감형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단독]"감형 받아줄게 3000만원"…마약사범 정보 거래하는 '사기 변호사' 주의보"수사기관에서 선처 약속을 받아주겠다"고 꾀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변호사 마약 범죄의 '윗선'을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약 사건의 특성을 악용해 '부당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
병원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심신미약 인정 3년 감형정신병원을 나가고 싶어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의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3년을 감형받았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가짜입원' 서류 꾸며 4600만원 꿀꺽한 한의사 감형, 왜?허위 환자를 받으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고 수천만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61)에 대한
"고라니 쳤다"…'음주 뺑소니' 50대 재심은 감형, 왜?무면허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
술 먹고 과속하다 킥보드 탄 10대 숨지게 한 20대…항소심 '집유' 감형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왜 내 앞에 있어” 80대 노인 밀어버린 中유학생, 감형 이유는/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자신의 앞에 서 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민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게 됐다. 법원은 유학생이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
전자발찌 차고 또, 이번만 4번째…2심 "범행 자백했다" 감형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단독]"감형 받아줄게 3000만원"…마약사범 정보 거래하는 '사기 변호사' 주의보 "수사기관에서 선처 약속을 받아주겠다"고 꾀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변호사 마약 범죄의 '윗선'을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약 사건의 특성을 악용해 '부당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
병원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심신미약 인정 3년 감형 정신병원을 나가고 싶어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의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3년을 감형받았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가짜입원' 서류 꾸며 4600만원 꿀꺽한 한의사 감형, 왜? 허위 환자를 받으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고 수천만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61)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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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과속하다 킥보드 탄 10대 숨지게 한 20대…항소심 '집유' 감형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왜 내 앞에 있어” 80대 노인 밀어버린 中유학생, 감형 이유는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자신의 앞에 서 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민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게 됐다. 법원은 유학생이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