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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Archives - 디시 이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Posts)

  • 환자 내시경 사진 동호회 단톡방에 올린 의사, 벌금 500만원 © News1 DB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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