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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김건희 여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내건 50대 남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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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김문기 몰랐다' 허위발언 혐의…"사실 아닌 주관" 반박 법정 향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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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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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벌금 300만원 이하 선고…1심서 시장직 유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거제 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아내 A씨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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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지역민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벌금 80만원을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