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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가정폭력 백수 남편 살해한 아내…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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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기각에 즉시 항고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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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 갚자’ 멀티탭으로 초등딸 살해하려한 중국인 친모, 집유© News1 DB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양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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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요구 또 기각(종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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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판단보다 ‘보편적 법 감정’…국민참여재판에 마네킹 등장, 왜?마네킹 동원 강간미수 무죄 주장 배심원 유죄 평결… 2년형 선고 성범죄 국참 신청해도 33% 배제 다른 범죄 유형보다 배제율 높아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8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에도 남녀 배심원 8명과 재판부는 지친 기색 없이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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