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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Archives - 디시 이슈

#근무시간 (9 Posts)

  • "전공의들 '그림자 노동' 많아…근무시간 정확히 관리해야" 처우 개선 토론회…"전공의 근무시간 한도 80시간은 해외와 비슷" "수련시간 정확히 계측하고, 교육목표 명확히 해야…지도전문의 제도화 필요" 이동하는 의사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공의 절반은 여전히 법정 상한 근로시간인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일을 한다며,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동자인 동시에 피교육생인 전공의들이 양질의 임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기회 제공을 체계화하고, 수련기관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전공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16년 기준 91.8시간에서 2018년 79.0시간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전공의 피로도 감소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이 존재하고, 연차와 전공과목, 수련기관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며 "전공의 52%는 주당 80시간 넘게 수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교육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들의 지도하에 수련교육을 받으며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진료 보조, 당직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 전공의들은 과거 주당 90시간 이상 일했지만, 개정 전공의법이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법정 최대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긴 근로시간과 최대 36시간의 연속 수련시간,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 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다른 주요 국가보다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미국과 대만은 한국과 같은 80시간, 주마다 기준이 다른 캐나다는 60∼90시간이다. 영국은 48시간으로 짧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전공의 수련시간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 2016년과 2019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공의의 40%는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전공의도 10%에 달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그림자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제한으로 근무표나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상으로는 주당 8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응급수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과목을 전공하거나, 저연차 전공의일수록 법정 수련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련시간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시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입력과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나 수련병원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된 수련시간이 전공의 수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무의 취득 시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공의와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전문의, 수련병원이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실질적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北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 여부 확인 어려워"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 2천명 증원한 정부, 전공의 달랜다…오늘 처우개선 토론회 8일 토론회 이어 다시 전문가 의견 수렴…연속 근무시간 단축 추진 병원에도 봄이 올까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2천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뒤 이튿날인 21일 처우 개선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임 교수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관평가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이 토론회를 의료계와의 소통 과정의 하나로 소개했는데, 의료 현장에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도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사직해 병원을 떠난 뒤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향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관계 장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3.20 hkmpooh@yna.co.kr 정부는 앞서 이달 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전날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결과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긴급 대의원총회를 통해 ▲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미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가 물 건너간 가운데 정부는 연속 근무 시간 단축 등 환경 개선에 집중해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0시간인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수련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조 장관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개정법이 2026년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온라인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는 브리핑에서 "(의료계) 단체가 서로 협의하면서 정부와 마음을 터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들이 함께 국민의 건강과 환자를 위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구속영장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 '워라밸 시대' 고민하는 기업들…속속 등장하는 '주4일제' 포스코, 철강업계 최초 격주 주4일제 도입…삼성·SK 등도 부분적 시행 단위 근무시간 채우면 금요일 쉬거나 출퇴근 자유롭게…직원들 호응 높아 (서울=연합뉴스) 재계팀 =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기업들의 주 4일제 근무 도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
  • 근무시간 내연녀와 성관계도 초과수당으로 청구한 경찰관 근무 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야근→낮잠카페→회식→과로사…외신도 주목한 韓노동시간 주 최장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논란을 조명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한국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고 보도
  • MZ “문제는 근로시간보다 정당한 휴가·보상” “쉬는 걸 권장하는 회사가 있을까요?”(30대 사무직 임모씨) “일당백을 칭찬으로 여기고 위기가 오면 인건비부터 절감하는 게 현실입니다.”(20대 영업직 최모씨)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2030 직장인 상당수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지금도 야근을 많이 하
  • 尹대통령 지지율 다시 30%대로…'부정평가 5.7%p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정부해법에 대한 반감과 주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근무시간 개혁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정례 여론
  • "80~90년대로 되돌아 간 듯…근무시간 더 는다" 직장인 우려 정부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한 달 이상의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인들은 "현장 모르고,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11일 직장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와 관련 기사의 댓글 등에는 제도의 악용과
  • 퇴근 후 부장 연락 받지 않을 권리…한국에도?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카톡, 카톡….’ 퇴근 후 업무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통신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래한 초연결사회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외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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