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게 무죄라고..?”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4살 아동 치어 사망했는데… 무죄 판결!? 그 이유가…2023.05.16법원에서 운전자가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든 4살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했더라도, 이를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계 한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