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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Archives - 디시 이슈

#미성년자 (140 Posts)

  • 13살 딸에 ‘비밀 폰’ 사주며 성관계한 고딩 남친, 정체 알고 보니… (+경악) 초등학생 딸에게 '비밀 폰'을 사줬다는 고등학생 남자친구의 정체를 확인한 아버지가 충격에 빠졌다.지난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초등학생 딸의 비밀을 알게 된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됐다.
  • SM 아이돌, 진짜 억울하게 구설수 휘말렸다 [TV리포트=전하나 기자] 지난해 9월 데뷔한 보이 그룹 '라이즈'(RIIZE)가 억울하게 구설수에 휘말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유명인 A씨로 추정되는 여성과 일반인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라이즈 멤버 C의 연애 사실을 포
  • '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땐 미기재 가능 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 위한 입법예고 3년 이상 경력 있어야 지역상담기관 지정…중앙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임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이어준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도 운영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도 맡는다. 이들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 우승자 논란 '미스트롯3'…이번에는 미성년자로 다른 문제가 생겼다 12세 빈예서가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를 거절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빈예서는 아동가수에게 너무 가혹한 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최종 우승자 정서주의 실시간 문자 투표수도 논란의
  • 가족 리스크…정동원·한소희·김혜수, 핏줄 때문에 곤욕 치른 ★ [종합] [TV리포트=송가은 기자] 영향력이 큰 스타들인 만큼, 그들의 '가족사' 또한 늘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다. 가족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들을 모아봤다. 8일 엑스포츠뉴스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부친 A씨와 트로트 가수 B씨가 전속계약과 관련해 갈등을
  • 방송 타고 인기 얻은 ’15살’ 여가수 스토킹한 60대 남성의 최후 (+소름)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에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 무인점포 털어 ‘500만원’ 훔친 10대들, 모두 잡혔지만 결국… (+촉법)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들은 한 달 동안 인천시 부평구와 서구 등에 있는 무인점포 8곳에서 키오스크를 가위와 망치를 이용해 장금 장치를 파손한 뒤 현금통에서 현금 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15살 소녀에게 “알몸 사진 보내봐” 요구한 유명인…이미지 좋았는데 (+정쳋) [TV리포트=유소연 기자]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를 맡았던 이토 코이치로가 체포됐다. 22일(현지 시간) 외신 매체 NHK에 따르면, 이토 코이치로(52, 伊藤 耕一郎)가 15세 여고생에게 알몸 사진을 강요해 아동 매춘 및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20
  • 300만원 사기당한 19세 고딩맘…엄마 명의로 불법 대출까지 [TV리포트=강보라 기자] MBN '어른들을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가 시즌 통합 100회 특집을 기념해 청소년 금융 사기 피해에 관한 사연을 다룬다. 21일 방송되는 '고딩엄빠' 100회 특집 1탄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 근절을
  • ‘엉밑+밑가슴’ 보여주더니 ‘팬티 노출’까지 인기…연예계 점령한 ‘노출’ 패션 [종합]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밑가슴을 드러낸 '언더붑' 패션이 유행이 지나고, 이번에는 속옷을 연상케하는 일명 '팬츠리스'가 유행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더욱 과감한 노출이 연예계를 점령 중이다. 지난 2022년 패션 브랜드 '자크뮈스' 패션쇼에 참석한 제니는 밑가슴이
  • "尹 지지율 1.9%p 오른 39.2%…민생 행보 긍정영향"[리얼미터] "국민의힘 40.9%, 민주당 41.8%…지지율 격차 오차범위 내" 해병 2사단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인 10일 경기 김포시 해병 청룡부대(2사단) 본청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4.2
  • 尹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답답함 토로에…행정처분 면제 '퀵 서비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대로 전날인 8일 오후 이 같
  •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 영업정지 당한 가게, 윤 대통령이 즉시 내린 '조치' 윤석열 대통령, 억울한 자영업자 구제 위해 나섰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던 사장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약속했다.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변호사 선임과 집행정지 신청을 권장했다. 법령 개정보다 기초자치단체에 공문
  •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호소에…尹 "당장 공문 보내 조치하라" "형식적 법집행 사람죽여…깡패·사기꾼 설치는 나라와 같아" 자영업자와 민생 토론…"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 자진신고시 업주 처벌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
  • ‘아동학대 논란’ 휩싸인 프로그램, 결국 이런 방법 썼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가상 이혼으로 인한 아동학대 논란이 제기됐던,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측이 안내 문구를 통해 시청자를 안심시켰다. 4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이혼할 결심')에서는 방송 전 안내 문구가
  • ‘비난·눈물·호언장담’ 테크CEO 미국 청문회에서 얻은 5가지 교훈 미국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의 심각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문회가 열리면서 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온라인 범죄자의 표적이 된 어린이의 부모들이 참석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 ‘톱스타 전여친’ 음란물 갖고 있던 진관희…놀라운 근황 전해졌다 [TV리포트=강성훈 기자] 홍콩 가수 겸 배우 진관희(43)가 16년 만에 홍콩 무대로 복귀한다. 28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차이나프레스'에 따르면 진관희는 음악가 MC인(52), 가수 주방자(40)와 함께 그룹 삼각도로 복귀한다. 오는 3월 2
  • 성매매 광고용 사진까지 찍은 10대 여학생, 이런 사연 있었다 (광주) 10대 여학생을 가출시켜 성매매를 시키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도움을 준 두 명에게는 벌금형. 성인 PC방 개업을 위해 가출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했다.
  • 미성년자 노리는 오픈채팅방 근황 취재(mbc)...jpg 25일, mbc뉴스데스크 집중취재 코너에서 초등학생을 가장해 오픈채팅방 실태를 알아보기로 함 초6이라고 방 만들고 10분도 안 돼서 존나 많이 카톡옴.. ..... 그렇게 취재진은 초6인 척하고 32살 남성을 만나러 감 흰 패딩 발견 초롱초롱 무지 ㅋ
  • 배현진, 피습 이틀째 경찰 조사서 "선처 없다…처벌 원해"(종합) 피묻은 옷가지 등 증거품 제출…통증 심화로 오늘 퇴원 어려울듯 민주당 병문안 타진에 정중히 거절…"감사하지만 힘든 상황이라 양해 부탁" 배현진 의원 입원 병원 앞 대기 중인 경찰차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0대 중학생에게 습격당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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