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행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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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국해 환전까지 했는데 보이스피싱 "몰랐다"…法 징역 1년6개월 © News1 DB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방조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