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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일부 무죄’ 마약사범…대법 “추징금 다시 계산해야”
2023.04.20
© News1 DB 마약사범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추징금은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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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추미애·박범계 때도 기소 못해”
2023.02.14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과 관련해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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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측 “갑질·폭행 폭로 주장이 사실? 이의신청해 계속 다툴 것”(공식)
2023.05.25
가수 장우혁 측이 갑질 및 폭행을 주장한 전 직원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입장을 밝혔다. 장우혁의 소속사 더블유에이치크레이티브는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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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측 “갑질, 폭력 사실 아니야…이의신청할 것” [공식]
2023.05.25
[TV리포트=신은주 기자] 그룹 H.O.T 출신 장우혁이 전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5일 장우혁 측은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범죄사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