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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카카오톡 프로필의 상태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것은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어 '간접 스토킹'을 둘러싼 판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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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친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빌린 뒤 꼭 갚겠다며 차용 증서까지 써준 한 중국 남성의 '황당한 배신'이 현지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남성이 남긴 빚문서는 1시간 뒤 사라지는 '특수 잉크'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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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법원, '마약류 대량거래' 징역 5년수천만원어치 마약을 숨겼던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실수로 집에 불을 낸 고양이, 눈썰미 좋은 소방관의 합작품이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마약류관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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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2m의 거구의 남성이 신장 150cm의 60대 여성을 긴 다리와 발뒤꿈치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바지방법원은 이날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나미키 다다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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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학대받는 타인의 개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동물보호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동물보호가 A씨(57·여)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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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수익자가 가족이어도 본인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넘은 보험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법무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 관련, A씨가 가입한 3개 보험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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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

연예

2023.02.03

[TV리포트=박설이 기자]성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엑소 출신 크리스(중국명 우이판)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2일 중국 현지 언론은 한 네티즌이 크리스의 성폭행에 대한 주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글쓴이는 최근 여러 차례 자신의 SNS 웨이보 계정을 통해 “크리

경제

2023.02.21

최근 '역전세난' 속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분석 결과 지난 12월과 1월 두 달간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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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을 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