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차림 10대에 방 내준 모텔…"방 2개 대실해 몰랐다" 핑계 댔지만교복 차림의 미성년 10대 남녀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
“게임 계정 팝니다”… 사기 들키자 되레 협박한 20대 ‘징역 1년 8개월’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 사기를 벌이다가 들키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정신과 약 먹이고 화상 입혀 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2심도 실형입양한 반려견 18마리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비대면 진료 목전인데…20일 째 침묵 중인 개인정보委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관계 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5개 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많이 검사했다"…환자 내시경 사진 단톡방에 올린 의사 벌금형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조직 내에서
'우리 애 학대?'…시어머니 때린 며느리, 벌금 400만원 맞았다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하며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13세 미만 SNS 가입 금지"… '소셜미디어 아동보호법' 발의미국 상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8일 NBC·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원 내 공화·민주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이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1
성범죄자가 선생님? 학원은 폐쇄 명령도 나몰라라…앞으론 과태료 낸다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제재조치 신설 입법예고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성범죄자를 취업시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땅주인 다툼에 허락 없이 전화번호 알려준 중개업체 직원…벌금형부동산 매수인의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분쟁 상대방에게 넘겨준 중개사무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 중개보조인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교육·유통 등 5개 마이데이터 표준화 분야, 10개로 확대마이데이터 표준화 영역이 현재 5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전송 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항목 확정을 위한 절차도 개시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개 향해 쏠 화살 해외직구·활 자체제작 남성, 7개월만에 검거몸통에 화살을 쏴 3살 추정 유기견을 학대한 사건의 용의자가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키우는 닭을 보호하겠다고 해외 직구로 화살을 구입해 떠돌이 개에게 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100만원에 반려동물 맡아준다더니…개·고양이 무더기 사체 발견경찰이 90만원에서 100만원의 반려동물 보호비를 받고서는 방치하거나 학대해 죽게한 뒤 유기한 일당 3명을 쫓고있다. 이들 일당은 경기 광주시에서 반려동물 임시보호소를 차려 돈을 받고 운영하다 잠적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펫숍
"연봉 3배" 승진탈락자 노린 은밀한 제안…1000억짜리 기술 中 유출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넘긴 국내 반도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액만 해도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군복무 중 고양이 상습 학대한 20대…휴대전화로 촬영·공유한 부사관군 복무 중 고양이를 때려죽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이를 방조한 부사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부하 직원…출퇴근 기록 몰래 열람한 상사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2심 벌금 늘어난 이유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11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10대 여성들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조폭…시간당 1만원 소개비로 챙겨'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해 소개비를 챙긴 조직폭력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단체 A씨(22)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아파트 15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반려견 던져 죽인 20대…경찰 체포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던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9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베란다
'부실 위기' 금융사에 선제 자금지원…금융안정계정 도입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에 유동성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된다. 사전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교복 차림 10대에 방 내준 모텔…"방 2개 대실해 몰랐다" 핑계 댔지만 교복 차림의 미성년 10대 남녀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
“게임 계정 팝니다”… 사기 들키자 되레 협박한 20대 ‘징역 1년 8개월’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 사기를 벌이다가 들키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정신과 약 먹이고 화상 입혀 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2심도 실형 입양한 반려견 18마리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비대면 진료 목전인데…20일 째 침묵 중인 개인정보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관계 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5개 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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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학대?'…시어머니 때린 며느리, 벌금 400만원 맞았다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하며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13세 미만 SNS 가입 금지"… '소셜미디어 아동보호법' 발의 미국 상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8일 NBC·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원 내 공화·민주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이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1
성범죄자가 선생님? 학원은 폐쇄 명령도 나몰라라…앞으론 과태료 낸다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제재조치 신설 입법예고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성범죄자를 취업시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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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반려동물 맡아준다더니…개·고양이 무더기 사체 발견 경찰이 90만원에서 100만원의 반려동물 보호비를 받고서는 방치하거나 학대해 죽게한 뒤 유기한 일당 3명을 쫓고있다. 이들 일당은 경기 광주시에서 반려동물 임시보호소를 차려 돈을 받고 운영하다 잠적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펫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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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끼던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2심 벌금 늘어난 이유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11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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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반려견 던져 죽인 20대…경찰 체포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던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9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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