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 했다"…법원, 부당해고 인정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회사가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준명)는 버스 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
50분 폭행해 피해자 숨졌는데 징역 6년·7년…검찰, 양형부당 항소검찰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이웃을 무차별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남성 2명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지난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받은 40
'아들명의 유령회사 차리고 부당이득'…네네치킨 회장 결국 무죄중간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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