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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다쳐서” 입대 거부, “쉬고 싶어” 복무 이탈 20대들 실형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고도 재범…춘천지법 "엄벌 불가피" 병역 기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한 20대와 별다른 사정 없이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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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벌금 1000만원청주지법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것도 모자라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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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에서 만난 여성 알고 보니 꽃뱀 전과 10범..” 정신장애 있는 남성 꼬드겨 차까지 뺏어…전과 10 범인 60대 여성 A 씨가 연인 관계를 이용해 '꽃뱀형'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 2 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9일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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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 어설픈 오빠 없다”…5년 만에 또 카톡 18통 보낸 소방 공무원© News1 DB 직장 동료에게 수 십차례 문자를 보내고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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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일행 들이받아 다치게 한 50대 1심 징역형© News1 DB 음주운전을 말리는 일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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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40대 폭행, 수천만원 갈취 10대들 구속 “도주 우려”© News1 DB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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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책임” 위헌 심판 각하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문제 삼은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가 제청한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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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학교 침입해 샤워실 여성 ‘몰래촬영’ 시도한 30대 실형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늦은 밤 학교에 침입해 샤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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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면허증 제시한 40대 징역 1년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대구 북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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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 해”…사고 후 도주·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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