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 따라 들어가 ‘20대 엉덩이’ 움켜쥔 50대男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뒤를 쫓아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으며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들 "이균용 후보자, '개혁'하려면 마음을 얻어야"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된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코트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나 제도들을 개선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법관들에게 이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
“사찰 팔아요”…업주 속여 1억원 챙긴 알바생조부로부터 공동 상속받아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는 사찰을 팔겠다고 속여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피시방 업주에게 1억원을 편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수영강습비 반값에”…강습비 수억원 뜯어낸 30대 징역형춘천지법 전경./뉴스1 수영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
행인 3명 들이받은 음주운전 전과범 ‘감형’…왜음주운전으로 첫 재판에서 16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청구한 재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덜 내는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
6차선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선고유예청주지법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
“상사 죽이러 간다” 경찰에 자진 신고한 50대男 ‘집유’경찰에 “직장 상사를 죽이러 간다”라고 자진 신고 후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찾아 나선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
"사과해..." 어깨빵 때문에 시비건 20대들... 결국...20대 두 남성이 어깨가 부딪쳤다는 것을 이유로 한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인 송종선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21)와 B(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강제추행 집유 기간 대중교통서 여성 '몰카' 40대…이번엔 감옥행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
초등생에 "네 엄마 인간 말종" 문자 보낸 고교 교사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네 엄마에게 전하라'며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13차례 보낸 40대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
“늙으면 죽어야지” 경비원에 막말한 고교생 밀친 50대 ‘선고유예’경비원에게 버릇없게 행동한 고교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공공도서관서 모녀 향해 음란행위한 정신장애인…법원 "심신미약 상태"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공공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행위, 폭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남자 화장실 따라 들어가 ‘20대 엉덩이’ 움켜쥔 50대男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뒤를 쫓아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으며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들 "이균용 후보자, '개혁'하려면 마음을 얻어야"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된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코트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나 제도들을 개선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법관들에게 이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
‘지인이 대출까지 받아 빌려 줬는데’…2억 대 사기행각 20대 실형 © News1 DB 지인 4명을 속여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사찰서 흉기협박·술집서 무전취식 50대 승려 징역1년 © News1 DB 사찰에서 주지와 아동시설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노래방 등지서 술을 무전취식한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
‘뵈는 게 없다’…군대선배 협박, 지인 가게까지 흉기로 부순 50대 실형 © News1 DB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군대선배를 상대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선배의 지인 가게도 찾아 흉기로 물건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
“사찰 팔아요”…업주 속여 1억원 챙긴 알바생 조부로부터 공동 상속받아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는 사찰을 팔겠다고 속여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피시방 업주에게 1억원을 편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수영강습비 반값에”…강습비 수억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수영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
행인 3명 들이받은 음주운전 전과범 ‘감형’…왜 음주운전으로 첫 재판에서 16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청구한 재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덜 내는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
6차선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선고유예 청주지법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
'버린 줄 알았다' 잠금장치 있는 중학생 자전거 2대 훔친 혐의 60대 벌금 250만원 © News1 DB 학교 수업시간 중학생들의 자전거 2대를 훔쳐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만물상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상사 죽이러 간다” 경찰에 자진 신고한 50대男 ‘집유’ 경찰에 “직장 상사를 죽이러 간다”라고 자진 신고 후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찾아 나선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
"사과해..." 어깨빵 때문에 시비건 20대들... 결국... 20대 두 남성이 어깨가 부딪쳤다는 것을 이유로 한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인 송종선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21)와 B(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강제추행 집유 기간 대중교통서 여성 '몰카' 40대…이번엔 감옥행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
이별 통보 전 여친 5개월간 58회 스토킹 30대 벌금형 © News1 DB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을 차단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 5개월간 50회 이상의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
알고 지내던 여고생 공원서 강제추행한 현역병…징역 1년3월 법정구속 © News1 DB 군인 신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초등생에 "네 엄마 인간 말종" 문자 보낸 고교 교사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네 엄마에게 전하라'며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13차례 보낸 40대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
“늙으면 죽어야지” 경비원에 막말한 고교생 밀친 50대 ‘선고유예’ 경비원에게 버릇없게 행동한 고교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볶음밥 양 적고 탔다"…식당서 시비걸고 난동부린 손님, 벌금형 © News1 DB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시·청력 저하 80대 보험없이 '사발이' 원동기 몰다 사망사고…징역 1년·법정구속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속칭 ‘사발이’로 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몰다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