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사실혼
“사실혼·동거, 가족으로 인정 안 해” 입장 바꾼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가족의 법적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정부에서 “사실혼과 동거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밝혔지만,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감히 술 먹고 외박을?”… 사실혼 아내에게 의자 던지며 폭행한 男, 실형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한다며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4)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용산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