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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살인 목적” 부탄가스 570개 쌓고 불 지른 30대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500개가 넘는 부탄가스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는 전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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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20대, “5000만원 내놔” 마약범 협박…범행 자수지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한 마약범을 협박, 현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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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로 재판받고도 목줄 없이 풀어놔…60대 견주 ‘벌금 300만원’개물림 사고로 벌금을 물고도 또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킨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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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징역 20년 선고[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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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구천 떠돈다”…굿 해준다며 8년간 33억 뜯은 60대의 최후남편을 잃은 지인의 사정을 이용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약 33억원을 갈취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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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마셔” 동생에 훈계한 60대 형, 6번째 음주운전 ‘집유’동생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고, 6번째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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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에게 사형 선고 내린 이유..” 법정놀이 형태로 재미 삼아 동료 수용자 때려 사망교도소 안에서 같이 수감된 동료 수감자를 재미 삼아 때린 20대 무기수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는데, 법원 측은 무기수에게 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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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아빠 카드’ 비밀번호 기억해뒀다가 돈 빼낸 절도범절도죄로 여러 차례 옥살이하고도 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돈을 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타인의 돈과 물건을 훔친 40대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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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계좌 이체 할게요” 배달음식 ‘상습 먹튀’ 20대 실형 선고음식을 배달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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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이 없어졌다”…여친 집 침입해 가방 훔친 30대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명품 가방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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