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따라가 "한달만 사귀자"던 40대..옛날에도 그랬다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1심(원심)과 같은
"내려와 죽여줄게"…시끄럽다는 주민에 흉기 협박한 50대 '실형'동네 주민이 "시끄럽다"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0시20분
게임 중 상대방 부모에 대해 성적 표현 30대 '1심 벌금→2심 무죄'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부모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재
김혜연, 생활고→뇌종양 시한부 선고 '충격'…"유서도 썼다" 눈물가수 김혜연이 생활고 극복을 위해 활동을 이어오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지난 13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는 '뱀이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사랑받은 가수 김혜연의 이야기가 공개됐다.김혜연은 가수가 되려
안전모 없이 일하다 무너진 외벽에 숨진 50대…업주 '징역 1년'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일하다가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벌금 1000
회삿돈 65억 야금야금 빼돌린 여직원…명품옷만 400벌에 회사 폐업회삿돈 65억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빼돌려 명품을 사는 등 탕진한 40대 여성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의 교통사고 35회…보험금 9900만원 챙긴 60대 승려 징역형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900만원을 가로챈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
옷 100벌 가위로 찢고 통장 훔쳐…범인은 '9년 동거' 60대 女10년 가까이 동거하다 헤어진 남성의 집에 들어가 옷 100여벌을 가위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내 전처랑 사귀지"…흉기로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십년지기 친구가 자신의 전 부인과 사귀고 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오늘 1심 선고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관계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진
"네가 귀여워서" 9살 의붓딸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10년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선임이 만지면 가만있어" 후임병 추행혐의 20대, 선고유예 왜?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형(징역 6개월)
남의 집 주차장에 딱 1시간 주차…유죄→무죄 뒤집힌 이유가[theL] '초원복집 변경 판례' 인용…"평온 침해 인정 어려워"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허락 없이 1시간여 차량을 댔다는 이유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
"재개발 진척없어?" 동업자에 '쌍맥주병' 휘둘러 시력장애…실형동업자에게 술병을 휘둘러 시력 장애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일 0시10분쯤 광주 지역의
'부산 돌려차기' 오늘 선고…검찰은 '징역 35년' 구형, 법원은?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한사 최환)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 대한 선고
20대 여성 집 안 훔쳐보던 스토킹범…알고보니 성범죄자알지 못하는 20대 여성의 집 안을 들여다보고 택배상자를 뒤지던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안감을 느끼던 20대 여성이 설치한 CCTV에 범행을 들킨 이 남성은 주거침입 강간죄로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에 따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4300만원 꿀꺽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61)에게
옆 병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강남 의사 '징역 1년4개월'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뺑소니' 오늘 1심 선고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법정서 "X같네" 실형선고에 욕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女초등생 따라가 "한달만 사귀자"던 40대..옛날에도 그랬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1심(원심)과 같은
"내려와 죽여줄게"…시끄럽다는 주민에 흉기 협박한 50대 '실형' 동네 주민이 "시끄럽다"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0시20분
게임 중 상대방 부모에 대해 성적 표현 30대 '1심 벌금→2심 무죄'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부모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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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35회…보험금 9900만원 챙긴 60대 승려 징역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900만원을 가로챈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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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4300만원 꿀꺽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6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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