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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Archives - 디시 이슈

#성립 (1 Posts)

  •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10명, 집주인 고소…'사기죄' 성립 관건은? "2억원짜리 집을 100개 갖고 있다고 200억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수도권에서 최소 15채 이상 주택을 보유·임대한 A씨는 머니투데이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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