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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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살며 양육비 안 준 남편 찾아갔다가 '스토킹' 처벌받은 아내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가출한 채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요구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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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250만원 받으려 친구 ‘문신 위협’하다 250만원 더 빼앗긴 10대…왜? 돈을 안 갚는 친구에서 ‘문신 위협’을 일삼다 접근금지 조치 후 또 위협해 스토킹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10대가 그 친구 엄마에게 돈을 주고 허위 합의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석방은커녕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7일 A(18)군을 스토킹 처벌법 및 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