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UN 간부인데"…사무총장 사칭해 9억 뜯어낸 60대 실형국제연합(UN) 직원을 사칭해 봉사단 가입비를 명목으로 총 9억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에 처했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부터 지난 3
"내 땅 밟지마"…골목길에 쇠말뚝 박아 이웃 다치게한 60대 '실형'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 자기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쇠말뚝을 박아 주민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45만원만" 딱해서 빌려줬는데 다 거짓말…초범인데 실형받은 40대女6명의 지인들을 여러 거짓말로 속여 1억8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
"다 죽자" 양손 흉기 들고 경찰까지 위협한 40대…실형 면한 이유양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면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 관찰과 정신 질환
"내려와 죽여줄게"…시끄럽다는 주민에 흉기 협박한 50대 '실형'동네 주민이 "시끄럽다"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0시20분
사실혼 남성에 흉기 찔렸어도 "처벌 원하지 않아"…법원 "실형"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 온 전화를 두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0일
슈퍼카 올리며 '주식고수'인 척…160억 뜯어낸 '인줌마' 징역 8년'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임신한 전 여친 때린 20대 "아이 잘 키울게요" 다짐에…실형 피했다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다시 교제를 이어 나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고 호소, 실형을 피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억울해" 외쳤지만 숙취 운전 '실형'…6번째 음주운전이었다6번째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버스회사 취업하려고 사고이력 세탁한 40대, 실형 면해버스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이용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
8살 애가 손에 쥔 1만원 훔쳐…강제추행 전과자 '실형'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 약 3달 만에 8살 여아가 들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성폭력범
"재개발 진척없어?" 동업자에 '쌍맥주병' 휘둘러 시력장애…실형동업자에게 술병을 휘둘러 시력 장애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일 0시10분쯤 광주 지역의
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 귀에 손가락 넣은 80대 실형 면해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이 실형을 면했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
법정서 "X같네" 실형선고에 욕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나를 신고해?"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목 조르며 '보복 폭행'…40대 실형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긴급임시조치를 받고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등의 혐
중학생 딸에 피임기구 보여주고 "사랑하자"…40대 父 '실형'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
"아빠, 나 폰 고장났어"…자녀 사칭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실형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돕고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수 천 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과 550만
동거녀 딸 베개로 짓누르고 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금은방 주인 때리고 7900만원어치 훔쳐…10대들 '실형' 받았다대낮에 금은방 사장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
택시 안 잡혀 불 지르고 파출소엔 '소변테러'…막장 70대, '실형'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나 UN 간부인데"…사무총장 사칭해 9억 뜯어낸 60대 실형 국제연합(UN) 직원을 사칭해 봉사단 가입비를 명목으로 총 9억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에 처했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부터 지난 3
"내 땅 밟지마"…골목길에 쇠말뚝 박아 이웃 다치게한 60대 '실형'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 자기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쇠말뚝을 박아 주민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45만원만" 딱해서 빌려줬는데 다 거짓말…초범인데 실형받은 40대女 6명의 지인들을 여러 거짓말로 속여 1억8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
"다 죽자" 양손 흉기 들고 경찰까지 위협한 40대…실형 면한 이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면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 관찰과 정신 질환
"내려와 죽여줄게"…시끄럽다는 주민에 흉기 협박한 50대 '실형' 동네 주민이 "시끄럽다"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0시20분
사실혼 남성에 흉기 찔렸어도 "처벌 원하지 않아"…법원 "실형"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 온 전화를 두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0일
슈퍼카 올리며 '주식고수'인 척…160억 뜯어낸 '인줌마' 징역 8년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임신한 전 여친 때린 20대 "아이 잘 키울게요" 다짐에…실형 피했다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다시 교제를 이어 나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고 호소, 실형을 피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억울해" 외쳤지만 숙취 운전 '실형'…6번째 음주운전이었다 6번째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버스회사 취업하려고 사고이력 세탁한 40대, 실형 면해 버스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이용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
8살 애가 손에 쥔 1만원 훔쳐…강제추행 전과자 '실형'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 약 3달 만에 8살 여아가 들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성폭력범
"재개발 진척없어?" 동업자에 '쌍맥주병' 휘둘러 시력장애…실형 동업자에게 술병을 휘둘러 시력 장애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일 0시10분쯤 광주 지역의
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 귀에 손가락 넣은 80대 실형 면해 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이 실형을 면했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
법정서 "X같네" 실형선고에 욕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나를 신고해?"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목 조르며 '보복 폭행'…40대 실형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긴급임시조치를 받고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등의 혐
중학생 딸에 피임기구 보여주고 "사랑하자"…40대 父 '실형'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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