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이슈

뉴스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20대男…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머니투데이2023.09.20
경기 의왕시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이웃 여성을 주먹으로 때린 뒤 끌고 나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뉴스
폭행 신고에 화나 살인 저지른 50대 남성, 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
머니투데이2023.07.04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했다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는 4일 오후 인천지법 제
뉴스
남의 집에 불 지르려 한 30대…”심신미약 고려” 집행유예
머니투데이2023.06.26
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
뉴스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法 “잔혹·엽기적”
뉴스1코리아2023.04.13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 © News1 이재명 기자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뉴스
[사건의 재구성]”정신병동 나가고 싶다” 살인으로 탈출 꿈꾼 30대
뉴스1코리아2023.04.09
© News1 DB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이곳에 조현병을 앓는 A씨(33·남)가 있었다. 수개월째 입원 중이던 A씨는 다른 환자들과 자주 말다툼을 벌이며 불편한 병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외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갑함은
뉴스
평범한 삶 꿈꿨지만…아내 성관계 모습에 살인미수범 된 전직 조폭
뉴스1코리아2023.03.31
© News1 DB A씨(53)는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중 아내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조폭 생활을 접은 A씨는 2012년 결혼 후 아내를 데리고 바다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왔다. A씨는 체육관을, 아내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꿈꿔왔던 평범한 삶을
뉴스
머리 밟아 언어장애까지…직장 동료 2명 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뉴스1코리아2023.02.13
© News1 DB 술집에서 직장 동료 2명을 잇따라 폭행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수상해·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

심신미약(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