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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Archives - 디시 이슈

#아동학대 (148 Posts)

  • 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해야…"교권보호 차원"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제도 안착 적극 지원" 국회앞 메운 12만 교사…"아동복지법 개정이 교권 보호 시작"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관할 교육감은 7일 안에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20명 이하 위원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등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2.21 scoop@yna.co.kr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 절차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교육감이 보고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왔다. 이외에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 작년 11월 유치원서 원생 손가락 절단 사고 일으키고 가만히 지켜보던 교사 근황 유치원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유발한 교사 A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되었으며, 원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B군의 부모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 황정음, 벤 이어 또… 전 남편 “아이 얼굴에 대소변 봐” 충격 폭로한 방송인 (+경악) 이혼과 동시에 재혼을 발표해 모두를 놀라게 했던 티아라 출신 아름이 이혼 사유를 밝혔다.아름은 지난 2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스에서만 보던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라며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 “아들에게 똥을 쌌다” 아름, 전남편 아동학대 추가 폭로 티아라 출신 아름이 전남편에 의한 아이들의 학대를 주장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공개했다. 아름은 아이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전남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혼 소송과 아동 학대로 인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입에 침 뱉기·얼굴에 오줌…” 이혼 소송 중인 인기 걸그룹 출신, 충격적인 '아동학대' 폭로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를 폭로하며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아이들을 모두 데려온 상태이며, 남편은 도박을 하고 대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름은 아이들의 멍 사진과 폭로글 관련 녹음본도 공개했고, 이러한 행동은 이혼
  • '특수교사 사건' 주호민 “모르는 전화 잘 받아라”…뼈 있는 저격 (+상세 내용) 주호민 웹툰작가, 악플러에 경고 "고소 40명 진행", 애매한 건 제외하고 심한 악플만 고른다. 선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은 발달장애 아동에 사용할 것.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A씨에 대한 신고 후 벌금 200만 원 선
  • "마사지해 준 것" 의사 표현 어려운 두 살배기 아이를 멍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건 부모도, 형제도 아니었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다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아이의 몸에서 수많은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2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린이집 측은 "멍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엄청나게 했다. 이게 퍼지고 퍼지면서 부위가 넓어져서 또 멍든 것 처럼 됐다"라고 말하며 "당시 CCTV는 고장나 녹화되지 않았다"라며 둘러댔고 이는 큰 분노를 유발했다. 하지만 감춰놨던 CCTV가 발각되며, 교사가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손으로 강하게 짓누르는 행동이 확인
  • 유흥업소 전전… 대한민국 분노케 한 ‘서커스 소녀’, 13년 만에 (+충격 근황) 1991년 10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바로 5살의 나이에 서커스 극단에 팔려가 감금 당해 7년 동안 온갖 폭행과 학대를 받다 극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서커스 소녀 심주희 양의 사연인데요.많은 사람들이 입양의 손길까지 내밀
  • 초2 제자 머리채 잡고 책 집어던지고...교실에서 벌어진 담임교사의 학대 부산고법은 아동학대를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임 교사는 신체적 학대와 막말을 일삼았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불복 의사를 밝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 분노한 특수교사들 “자폐 여학생이 남학생 안고 뽀뽀했을 때…” 일부 특수교사들이 '주호민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고,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공교육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개별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특수아동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신체 제지도 해야한다고 설
  • 드디어…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국화꽃' 들고 등판 (영상) 주호민 웹툰 작가 아들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특수교사, 기자회견에서 아쉬움 표명. 불법 녹음 인정에 대해 대체적인 상황 고려해야 함을 주장. 주호민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항소심에서 자세한 논의 예정. 학교는 자기방어와 방치로 변할 것 우려.
  • 주호민 부부 "사회 민낯 목격, '우영우' 포장 벗겨진 느낌"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주호민 웹툰 작가는 4일 언론 경향신문을 통해 특수 교사 A씨의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주호민 부부는 해당 언론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주호민 작가의 아내인 한수자
  • 주호민 아내 최초 등장 “녹취 풀며 오열…녹음 잘못이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학대한 특수교사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주호민은 학대가 확인된 만큼 아이와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수학급 증설을 제안했다. 하지만 비장애인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해 전학을 고려했지만 포기했다. 주호민은 판
  • 동급생 학부모 "주호민 아내, 학부모 대화도 녹음 시도…선생님 뺏은 게 아동학대"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같은 학급 학부모가 "이게 정상이냐"라고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고기초등학교 맞춤반 학부모는 2일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 특수교사노조, '주호민子 학대' 유죄 선고에 반발 "치욕스러운 판결"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일 "장애학생 수업 중 불법 녹음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
  • “보라고 바지 내린 거 아닌데, 걔가 봤다” 주호민 오열 웹툰작가 주호민,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 유죄 선고 후 트위치 생방송. 아내의 힘들음, 자신의 부족한 대처에 대해 후회. 유죄 선고에도 기쁨 없다고 함. 교사의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 주호민vs특수교사, 끝나지 않은 싸움 '유죄 불복 항소'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주호민 웹툰 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 A씨가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
  • '아들 아동학대 신고' 주호민, 입장 밝힌다…오늘 개인방송 예고 6개월 만에 침묵 깨고 재판 결과 관련 입장 내놓을 듯 주호민 작가 SNS [주호민 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약 반년 만에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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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법원 판단은…특수교사 오늘 선고 검찰은 징역 10월 및 취업제한 3년 등 구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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