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만 교사, 아동학대죄 공포서 해방시켜야…법 개정"[the300]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교육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3세 아이가 허망하게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25일 전해졌다 (안산)3세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구급차 사진 / 연합뉴스 승합차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25일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 골목길에서 3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하지만 차체가 높아 앞을 […]
"나를 무시해서"…10대 딸 무참히 때린 40대 아버지 징역형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무참히 때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마 때리지 마" 말리던 9살 아들도 때린 父…"반성 안 해" 감옥행어린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마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
"소재 파악 안 돼"…경북 서 출생 미신고 아동 7명, 내사 착수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에서 아동 7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등 7명의
학대로 숨진 11살 바지 피로 물들어…재판 방청객 한탄·눈물장기간 학대로 12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의 법정에서 가정 안에서 자행됐던 체벌 흔적이 공개됐다. 피해 아동의 몸은 장기간 학대로 멍으로 가득했으며, 아동의 일기장에서도 학대를 짐작게 할 정황들이 확인됐다.3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아파트 창문 활짝…12층서 추락한 세살배기 '기적 생존'아파트 12층에서 떨어진 3살 아이가 나무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소방에 따르면 송탄소방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김 모군(3)이 '쿵' 소리를 내며 추락했다는 119 신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가해교사, SNS에 남친과 여행 일상"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는 동안 가해 교사들은 반성없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행 등 행복한 일상을 올려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있다.━"250차례
아버지 역할 자처하던 목사…보호 종료 아동센터서 '상습 성폭력'자신이 운영하는 보호 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구속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0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목사를 구속했다.앞서 의정부지법은 전날
동거녀 딸 베개로 짓누르고 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문제 왜 못 풀어'' 과외 학생 160회 때린 대학…징역 1년 4개월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
"13세 미만 SNS 가입 금지"… '소셜미디어 아동보호법' 발의미국 상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8일 NBC·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원 내 공화·민주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이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1
성범죄자가 선생님? 학원은 폐쇄 명령도 나몰라라…앞으론 과태료 낸다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제재조치 신설 입법예고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성범죄자를 취업시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전 육군 장교가 미성년 성착취물 3200개 제작…징역 16년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 4년간 성 착취물 제작·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및
9개월 원아 '압박 살해'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유족 "말도 안 돼"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
"브레이크 밟으려다…" 70대 운전자 아동센터 돌진…5명 부상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지역아동센터로 돌진해 어린이 포함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20일) 오후 3시 38분쯤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의 한 아동센터 1층에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돌진했다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있지만..3명은 "더 낳겠다"여가부 '20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 발표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산후우울감을 경험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0%에 미치지 못하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
"할아베 아이 낳을 13세女 구함" 현수막 건 60대…징역 1년 구형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를 낳아줄 미성년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세 여학생들 추행한 50대男 벌금형…남학생도 만지려해버스 정류장에 있던 16세 여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처음에 "술에 취해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경찰이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아동·
'가난'보다 아이들 행복감 떨어뜨리는 것…바로 '이것''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을 할수록 아동의 행복감은 낮아지며, 혼밥의 부정적 영향은 가난한 아동보다 그렇지 않은 아동에게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교적 가난하지 않은 아동이 혼밥을 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14일 '한국사회복지학' 최신
與 "50만 교사, 아동학대죄 공포서 해방시켜야…법 개정" [the300]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교육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3세 아이가 허망하게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25일 전해졌다 (안산) 3세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구급차 사진 / 연합뉴스 승합차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25일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 골목길에서 3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하지만 차체가 높아 앞을 […]
"나를 무시해서"…10대 딸 무참히 때린 40대 아버지 징역형 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무참히 때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마 때리지 마" 말리던 9살 아들도 때린 父…"반성 안 해" 감옥행 어린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마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
"소재 파악 안 돼"…경북 서 출생 미신고 아동 7명, 내사 착수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에서 아동 7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등 7명의
학대로 숨진 11살 바지 피로 물들어…재판 방청객 한탄·눈물 장기간 학대로 12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의 법정에서 가정 안에서 자행됐던 체벌 흔적이 공개됐다. 피해 아동의 몸은 장기간 학대로 멍으로 가득했으며, 아동의 일기장에서도 학대를 짐작게 할 정황들이 확인됐다.3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아파트 창문 활짝…12층서 추락한 세살배기 '기적 생존'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진 3살 아이가 나무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소방에 따르면 송탄소방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김 모군(3)이 '쿵' 소리를 내며 추락했다는 119 신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가해교사, SNS에 남친과 여행 일상"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는 동안 가해 교사들은 반성없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행 등 행복한 일상을 올려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있다.━"250차례
아버지 역할 자처하던 목사…보호 종료 아동센터서 '상습 성폭력'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 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구속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0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목사를 구속했다.앞서 의정부지법은 전날
동거녀 딸 베개로 짓누르고 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동거녀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문제 왜 못 풀어'' 과외 학생 160회 때린 대학…징역 1년 4개월 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
"13세 미만 SNS 가입 금지"… '소셜미디어 아동보호법' 발의 미국 상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8일 NBC·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원 내 공화·민주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이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1
성범죄자가 선생님? 학원은 폐쇄 명령도 나몰라라…앞으론 과태료 낸다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제재조치 신설 입법예고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성범죄자를 취업시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전 육군 장교가 미성년 성착취물 3200개 제작…징역 16년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 4년간 성 착취물 제작·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및
9개월 원아 '압박 살해'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유족 "말도 안 돼"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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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있지만..3명은 "더 낳겠다" 여가부 '20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 발표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산후우울감을 경험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0%에 미치지 못하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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