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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쿨존 음주사고 최대 형량 껑충다키포스트
이젠 정말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동안 법원의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판결은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에 견줘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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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미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방치한 음주운전 ‘이 법안’ 도대체 왜?다키포스트
[글] 박재희 에디터 최근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8일 대전 스쿨존에서 배모양(10)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데 이어 하루 뒤인 9일에는 경기도 하남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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