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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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대통령 장모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5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시 이동원 대법관)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