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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운전했다” 음주운전 중형 피하려던 20대 결국 다시 재판대뉴스1코리아
© News1 DB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자신의 동생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하고, 위증까지 시킨 혐의로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전북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위증교사 혐의로 A씨(29)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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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요청했지만 대법도 불허뉴스1코리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씨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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