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전강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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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에 도로서 잠까지 든 음주운전자, 실형 면해 © News1 DB 술 취해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불응한 40대 남성이 겨우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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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일행 들이받아 다치게 한 50대 1심 징역형 © News1 DB 음주운전을 말리는 일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