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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원아 ‘압박 살해’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유족 “말도 안 돼”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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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살해’ 유튜버, 징역 15년…검찰 “형량 너무 적어” 항소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유튜브 크리에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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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서리’ 의심해 이웃에게 흉기…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6개월자신이 재배하는 참외를 훔쳐 갔다고 오해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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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6억 먹튀…’경태아부지’ 징역 2년·여자친구 징역 7년택배견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6억대 기부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씨(38)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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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눠야는데 화장실문 왜 닫아”…90대 장모 때려 숨지게한 50대반려동물이 배변할 수 있게 화장실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을 열고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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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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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 왜 닫아” 치매 장모 폭행치사 사위, 항소심도 징역 6년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부 정정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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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흉기 휘둘러, 피흘리는 모습 촬영…20대 ‘징역 9년’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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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이 없어졌다”…여친 집 침입해 가방 훔친 30대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명품 가방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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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격리해야”…’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에 검찰 항소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에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높은 재범위험성, 보복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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