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지명수배 20대, 환각물질 흡입하다 붙잡혀 징역형 (광주)광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지명수배 중이던 20대가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환각물질 흡입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 피해자가 타고 있던 […]
혼자 잠들어 있던 투숙객 덮쳤다…객실 문 따고 들어온 그 남자한 무인텔 업주가 홀로 자고 있던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홀로 투숙했다가 성범죄를 당했다. A씨는 근처 모교를 찾았다가 이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7차례 도로교통법 어겨놓고...스쿨존서 8세 아이 친 40대男도로교통법을 7차례나 어기고도 스쿨존에서 8살 아이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
고의 교통사고 35회…보험금 9900만원 챙긴 60대 승려 징역형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900만원을 가로챈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
"나를 무시해서"…10대 딸 무참히 때린 40대 아버지 징역형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무참히 때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빌라 500여 채' 세 모녀 전세 사기 주범 50대 여성 징역 10년…선고 직후 졸도빌라 자료 사진 / 뉴스1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모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58)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12일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당시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항소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성형수술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택배 훔치려다 살인미수→7년 해외도피 30대, 징역형 불복 항소택배 도둑질을 하려다 들키자 목격자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후 홍콩에서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교회 집사가 술마시냐" 지적한 지인 얼굴 '퍽퍽'…60대 징역형'교회 집사가 술을 마시냐'는 말에 화가나 지인을 흉기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의 모 교회
경비원 모욕·폭행·협박한 20대男…징역형 집행유예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진술을 한 참고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미스터리' 상고심서 무죄 확정경북 구미지역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보람이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미성년약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바지 벗고 운동해"라고 한 뒤 '찰칵'… 태권도 관장 징역 6년학원생들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라고 시킨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해
'허니문' 신혼부부 등치고 2억3천만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형예비 신혼부부를 속여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2억원 넘게 가로챈 신혼여행 전문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
70억원대 전세사기 '빌라의 신' 일당 징역형…600억 피해 추가수사수도권 일대의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피스텔, 빌라 등 34493채를 보유해 이른바 '2400 조직'으로도 불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
택시 52대 가죽시트 '커터칼 테러'…"정신질환 때문에" 징역형 항소4개월 동안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
"실형 불가피" 음주·뺑소니·무면허 줄줄이 징역형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2개
"따로 살자"는 아내 말에 술마시고 감금·폭행한 60대 징역형따로 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아내를 감금·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
'택시폭행·증거인멸교사' 이용구 전 차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theL] '은폐 의혹' 경찰관, 무죄 판결 유지…항소 모두 기각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범행 영상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 은폐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은 재차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
아내 성관계 목격한 50대, 외도남 살해시도 혐의로 징역형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보고 격분한 50대 남성이 외도남 살해 시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해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마약 샀더니 온 관절보조제…그래도 징역형 선고받은 이유는?마약 구매를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가짜 마약을 팔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식약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5월 합동으로 시행한 온라인 마약 단속에서 4명 중 1명 (93명 중 24명)이 가짜 마
뺑소니 지명수배 20대, 환각물질 흡입하다 붙잡혀 징역형 (광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지명수배 중이던 20대가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환각물질 흡입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 피해자가 타고 있던 […]
혼자 잠들어 있던 투숙객 덮쳤다…객실 문 따고 들어온 그 남자 한 무인텔 업주가 홀로 자고 있던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홀로 투숙했다가 성범죄를 당했다. A씨는 근처 모교를 찾았다가 이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7차례 도로교통법 어겨놓고...스쿨존서 8세 아이 친 40대男 도로교통법을 7차례나 어기고도 스쿨존에서 8살 아이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
고의 교통사고 35회…보험금 9900만원 챙긴 60대 승려 징역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900만원을 가로챈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
"나를 무시해서"…10대 딸 무참히 때린 40대 아버지 징역형 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무참히 때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빌라 500여 채' 세 모녀 전세 사기 주범 50대 여성 징역 10년…선고 직후 졸도 빌라 자료 사진 / 뉴스1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모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58)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12일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당시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항소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성형수술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택배 훔치려다 살인미수→7년 해외도피 30대, 징역형 불복 항소 택배 도둑질을 하려다 들키자 목격자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후 홍콩에서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교회 집사가 술마시냐" 지적한 지인 얼굴 '퍽퍽'…60대 징역형 '교회 집사가 술을 마시냐'는 말에 화가나 지인을 흉기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의 모 교회
경비원 모욕·폭행·협박한 20대男…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진술을 한 참고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미스터리' 상고심서 무죄 확정 경북 구미지역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보람이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미성년약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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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신혼부부 등치고 2억3천만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형 예비 신혼부부를 속여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2억원 넘게 가로챈 신혼여행 전문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
70억원대 전세사기 '빌라의 신' 일당 징역형…600억 피해 추가수사 수도권 일대의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피스텔, 빌라 등 34493채를 보유해 이른바 '2400 조직'으로도 불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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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불가피" 음주·뺑소니·무면허 줄줄이 징역형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2개
"따로 살자"는 아내 말에 술마시고 감금·폭행한 60대 징역형 따로 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아내를 감금·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
'택시폭행·증거인멸교사' 이용구 전 차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theL] '은폐 의혹' 경찰관, 무죄 판결 유지…항소 모두 기각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범행 영상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 은폐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은 재차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
아내 성관계 목격한 50대, 외도남 살해시도 혐의로 징역형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보고 격분한 50대 남성이 외도남 살해 시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해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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