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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 광주의 한 공립 특수학교에 다니던 중증 지적장애 여학생 A양은 2년에 걸쳐 B군에 의해 교내 샤워실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2021년 6월 A양이 임신테스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양은 수업시간에 성폭행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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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죽은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 혐의로 40대 A씨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앞서 지난해 12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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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News1 DB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화가 나 화장실 문을 내리친 혐의(특수협박 등)로 영덕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내연녀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화장실 문을 내리친 혐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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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를 향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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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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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 서울의 한 경찰서는 지난 15일 동성 지인의 집 근처에서 머물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은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스토킹처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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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2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형사 입건한 의료진 모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 관련해 모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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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MT리포트-10대로 번진 마약, 중독의 덫]⑥타인 투약 가중처벌 어려워…입법 논의 필요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가벼운 처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범의 경우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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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민식이법’ 시행 3년 차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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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다뤄졌던 고데기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가 재조명됐다.14일 JTBC 예능 '안방판사' 4회에서는 전현무, 홍진경, 오나라, 이찬원 등 MC들이 변호사들과 학폭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더 글로리에서도 묘사됐던 고데기 학폭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