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진후 이혼... 모친에 억지로 케이크 먹이고 목조른 50대 아들이 받은 처벌어머니의 입에 케이크를 밀어 넣고 목을 조른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5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Africa Studio-shutterstock.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1억 4000만 […]
사적으로 해외 단체 관광객 모객한 유명 여행 유튜버, 결국…대만의 여행 유튜버가 불법 해외 단체 관광 진행으로 현지 규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됐다.대만 중시신문망(中時新聞網) 등 외신에 따르면 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45만 구독 유튜버 샤오샹아이추먼(小象愛出門)···
사실혼 남성에 흉기 찔렸어도 "처벌 원하지 않아"…법원 "실형"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 온 전화를 두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0일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
악플에 칼 빼든 스타들… 수지·이준호 악플러 잇따라 벌금형스타들의 합의와 선처는 옛말이다. 악플러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관련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연이은 '살인 예고'…전문가들 "모방범죄 징조, 처벌 가능성도"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해당 지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와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공개된 공간에 이같은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은 살인예비 음모죄
대법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법 적용"…최대 징역 15년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라이터로 살해 위협...”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 한 해군, 상관이 선처 요구하며 한 말 (영상)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해군 중사의 만행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 이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지난 1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승객인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자행한 모습이 담겨 있다. […]
내 사진 '지인능욕방'에 올린 넌 누구냐…온라인 스토킹 처벌한다[하반기 달라지는 것]오는 7월부터 '온라인 스토킹'이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신설된다. 유명인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위 '지인능욕방' 이용 등에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만 한해 500명…"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조항이 2020년 신설됐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고
8살 여동생 성폭행한 14살 사촌 오빠…12년 만에 처벌사촌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남성이 10여 년이 지나 처벌받게 됐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6)씨에
[단독]'60억 코인' 김남국, 법안 심사때 "이해충돌 과잉처벌 안돼"[the300]한 때 약 6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던 시기 즈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공개 정보'임을
간호사 폭언 징계 후 "신고하지마" "씹네"…메시지로 '스토킹'한 의사[theL]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카페 쿠폰도 줬는데 씹네 ㅡㅡ"#"간호부 신고하지 마요...ㅜㅜㅜ 노무 무서워요."#"넌 내가 평생 연락한다."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간호사에게 폭언해 징계 처분된 뒤에도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30
경찰에 발길질한 '촉법소년' 보호자, '유출자 처벌해달라' 진정서경찰에게 발길질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촉법소년의 보호자가 영상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던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영상에 등장하는 만 13세
마약은 범죄이자 '질병'…"단속·처벌 능사 아냐" 새 대책 꺼냈다[MT리포트] 또 빠져들 수밖에…기댈 곳 없는 마약중독(下)검찰이 마약·강력부를 부활하기로 했다.더이상 놔두면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1020세대의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약경험자들에게 직접 들었다.━
‘민식이법’ 3년 차에도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대책 강화 목소리↑【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민식이법’ 시행 3년 차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초범이시네요,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마약범죄 키운다[MT리포트-10대로 번진 마약, 중독의 덫]⑥타인 투약 가중처벌 어려워…입법 논의 필요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가벼운 처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범의 경우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다 동
20대女 목디스크 수술중 숨졌는데 경찰 "아무도 처벌못해" 왜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2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형사 입건한 의료진 모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 관련해 모 척추
"월급 줘" 1인시위 했다가…층간소음 복수했다고…이게 스토킹?#. 서울의 한 경찰서는 지난 15일 동성 지인의 집 근처에서 머물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은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스토킹처벌법이
며느리·손녀에 '휘발유 2ℓ' 뿌린 시부…며느리는 "처벌 원치않아"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
빚 진후 이혼... 모친에 억지로 케이크 먹이고 목조른 50대 아들이 받은 처벌 어머니의 입에 케이크를 밀어 넣고 목을 조른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5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Africa Studio-shutterstock.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1억 4000만 […]
사적으로 해외 단체 관광객 모객한 유명 여행 유튜버, 결국… 대만의 여행 유튜버가 불법 해외 단체 관광 진행으로 현지 규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됐다.대만 중시신문망(中時新聞網) 등 외신에 따르면 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45만 구독 유튜버 샤오샹아이추먼(小象愛出門)···
사실혼 남성에 흉기 찔렸어도 "처벌 원하지 않아"…법원 "실형"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 온 전화를 두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0일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
악플에 칼 빼든 스타들… 수지·이준호 악플러 잇따라 벌금형 스타들의 합의와 선처는 옛말이다. 악플러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관련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연이은 '살인 예고'…전문가들 "모방범죄 징조, 처벌 가능성도"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해당 지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와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공개된 공간에 이같은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은 살인예비 음모죄
대법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법 적용"…최대 징역 15년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라이터로 살해 위협...”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 한 해군, 상관이 선처 요구하며 한 말 (영상)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해군 중사의 만행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 이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지난 1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승객인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자행한 모습이 담겨 있다. […]
내 사진 '지인능욕방'에 올린 넌 누구냐…온라인 스토킹 처벌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오는 7월부터 '온라인 스토킹'이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신설된다. 유명인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위 '지인능욕방' 이용 등에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만 한해 500명…"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조항이 2020년 신설됐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고
8살 여동생 성폭행한 14살 사촌 오빠…12년 만에 처벌 사촌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남성이 10여 년이 지나 처벌받게 됐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6)씨에
[단독]'60억 코인' 김남국, 법안 심사때 "이해충돌 과잉처벌 안돼" [the300]한 때 약 6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던 시기 즈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공개 정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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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범죄이자 '질병'…"단속·처벌 능사 아냐" 새 대책 꺼냈다 [MT리포트] 또 빠져들 수밖에…기댈 곳 없는 마약중독(下)검찰이 마약·강력부를 부활하기로 했다.더이상 놔두면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1020세대의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약경험자들에게 직접 들었다.━
‘민식이법’ 3년 차에도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대책 강화 목소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민식이법’ 시행 3년 차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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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목디스크 수술중 숨졌는데 경찰 "아무도 처벌못해" 왜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2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형사 입건한 의료진 모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 관련해 모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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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손녀에 '휘발유 2ℓ' 뿌린 시부…며느리는 "처벌 원치않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