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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News1 DB #1. A군(12)은 올해 초 게임을 하다 온라인 상에서 B양을 만났다. 채팅을 이어가던 A군은 B양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B양은 A군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냈다. #2. 지난 2020년 학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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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남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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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채팅앱을 통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폭행하고 돈을 뺏은 10대 청소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청소년 8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채팅앱을 통해 40대 남성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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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기록 없이 소년원 2년 송치가 전부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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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News1 DB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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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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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치킨집 들이받아 피해… 촉법소년 포함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박고 도망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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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최근,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촉법소년의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소년의 보호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영상 속 학생의 무례한 행동 해당 영상에서는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만 13세 소년이 수갑을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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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법원이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촉법소년들을 꼬드겨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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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이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으며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해당 남학생들을 공동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두 학생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