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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Archives - 디시 이슈

#촉법소년 (20 Posts)

  • "다 죽여버릴꺼임...' 충격' 경찰 칼부림 예고 '익명 커뮤니티 경찰 직원 인증 계정' 이용해 칼부림 글 작성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글에는 추가적으로 "다 죽여버릴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이 글은 곧바로
  • 초등학교 6학년 4명, 훔친 전기차로 사고 후 도주... 경찰 추적 중 12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훔친 전기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A(12)군을 붙잡았다고 밝혔다.현재, 사고에 함께 참여했던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이 진행 중이다.차량 운전 중 주유소 앞 간판 들이 받아...대전 유성구 외삼동의 한 도로에서 이들은 무면허
  • 등굣길 11세 소녀 살해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 불가… 나라가 발칵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라누스에서 한 시민이 11세 소녀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며 경찰서 앞을 지키는 경찰관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라누스 AP=연합뉴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사건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고 있다. 경찰이 주범을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공식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은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까지 벌였다. […]
  • '살인예고' 187건 중 59명 검거…10대가 절반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사흘간 검문검색 14명 적발 '살인 예고'에 전국이 불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
  • 미국 경찰이 교사 때린 8세 학생을 수갑 채워서 연행하는 모습 (영상) 최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미국 경찰이 교사를 때린 초등학생을 체포하는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교사 가슴을 친 미국 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게재됐다. 초등학생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미국 경찰 / CBS NEWS 게시물에는 2018년 […]
  • 9살 초등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 특전 신체부위 사진 전송 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여학생에게 전송해 제주도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나선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3학년생 A군(9)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동
  • '겁없는' 촉법소년 이정도일줄이야…패륜 96배, 성범죄 4배 증가 © News1 DB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 건수가 최근 10년동안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성 범죄'와 '패륜 범죄'의 사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촉법 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한다. 10일 법원
  • "맞짱 한번 뜨자고..." 경찰에게 발길질한 10대, 보호자 "영상 올린 사람 처벌 해달라..." 최근,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촉법소년의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소년의 보호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영상 속 학생의 무례한 행동 해당 영상에서는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만 13세 소년이 수갑을 찬
  • 경찰에 발길질한 '촉법소년' 보호자, '유출자 처벌해달라' 진정서 경찰에게 발길질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촉법소년의 보호자가 영상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던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영상에 등장하는 만 13세
  • [속보] ‘벤츠 돌진’ 중학생들, 도주 이틀만에 검거 치킨집 들이받아 피해… 촉법소년 포함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박고 도망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 "나체 사진 받고 몰카 찍어도 휴대폰 압색 못해"…'촉법소년' 수사 난항 © News1 DB #1. A군(12)은 올해 초 게임을 하다 온라인 상에서 B양을 만났다. 채팅을 이어가던 A군은 B양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B양은 A군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냈다. #2. 지난 2020년 학원 건물
  • 대법원,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개정안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2.10
  • 성매매 미끼로 40대 폭행, 수천만원 갈취 10대들 구속 "도주 우려" © News1 DB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 게임 못하게 해서 고모 살해한 중학생…또 불거진 '촉법소년' 논란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기록 없이 소년원 2년 송치가 전부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 '40대男' 채팅앱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뺏은 10대들 긴급체포 채팅앱을 통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폭행하고 돈을 뺏은 10대 청소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청소년 8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채팅앱을 통해 40대 남성 A씨
  • “싸우지마” 교실서 싸움 말리자…친구 ‘흉기’로 찌른 중학생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남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
  • 싸움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 檢 송치 "촉법소년 아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10대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14)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14)군을 흉
  • 편의점 점주 때리며 "나 촉법소년이야"라고 외치던 중학생 결국...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고 말하며 난동 부렸던 10대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 단독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 “담배 피우지 마”…훈계에 엄마뻘 폭행한 중학생 입건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이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으며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해당 남학생들을 공동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두 학생은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또래 학생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를 폭행 장면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
  • "너흰 처벌 안 당해"...촉법소년 시켜 무인점포 턴 20대 징역형 법원이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촉법소년들을 꼬드겨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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