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유죄 판결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장모를 징역 1년 확정받게 한 혐의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대통령 장모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무죄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5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시 이동원 대법관)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