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로 침입해 강간한 50대.."성교 미완성, 범행 미수" 주장눈여겨보던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성교행위가 미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
사실혼 남성에 흉기 찔렸어도 "처벌 원하지 않아"…법원 "실형"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 온 전화를 두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0일
무대에서 중심 잃어 옆사람과 같이 떨어진 시니어 모델 벌금형춘천지법.(뉴스1 DB) 좁은 무대에서 다른 모델의 팔을 잡고 1.4m 높이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힌 시니어 모델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가출한 엄마 보고 싶다"는 4살 딸에 엄마 욕 시킨 아빠아내가 가출하자 어린 두 딸에게 욕설이 섞인 대답을 강요하며 때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
원산지 거짓 표시해 4천만원 매출 올린 유명 베이커리 카페 대표1심, 대표·법인 벌금 각 300만원…호주산 등을 미국산으로 표기 빵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빵 제조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1년간 4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유명 베
마약범죄로 항소심 진행 50대 또 전달책 노릇…징역 2월 추가춘천지법.(뉴스1 DB)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자에게 마약 전달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월에 추징금 6만원을
“왜 상향등 켜” 휴게소까지 쫓아가 운전자 폭행 60대 벌금형춘천지법 전경./뉴스1 운행 중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휴게소까지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
"사과해..." 어깨빵 때문에 시비건 20대들... 결국...20대 두 남성이 어깨가 부딪쳤다는 것을 이유로 한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인 송종선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21)와 B(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담배 꺼라..." 고등학생 담배 피우는 모습 보고 '경고' 했지만, 말 안 듣자 개 목줄로... 결국...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준 이후 화가 난 50대 남성이 결국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28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
성착취물 제작한 직장인…초등생 피해자 극단적 선택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동물 학대 '항의' 20대 여성에 알루미늄 봉 '참교육' 협박한 50대 징역형춘천지법 전경./뉴스1 동물 학대 정황을 보고 이를 항의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이면 어쩔건데” 출동 경찰 때리고 유치장 문 뜯은 50대女 징역형춘천지법 전경./뉴스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유치장 출입문을 잡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결혼약속 그대로" 2주 만나다 이별 뒤 메시지 462회 보낸 60대, 벌금 10만원춘천지법.(뉴스1 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4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
춘천 실종 초등생 데리고 있던 50대 ‘구속’…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17일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이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자신의 10대 딸에게... XXX아 너 말고" 욕한 40대 父 결국...자신의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이에 대해 조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4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춘천지법 형사 2 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
20대 여성 집에 사다리타고 침입한 50대…범행 미수 주장 이유는? © News1 DB 평소 눈여겨보던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사건당시 성교행위가 미완성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1심 법원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의 다른 범행혐의를 더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사다리로 침입해 강간한 50대.."성교 미완성, 범행 미수" 주장 눈여겨보던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성교행위가 미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
여성 2명에 억대 돈 뜯어낸 결혼 사기 40대…자녀 셋 둔 유부남이었다 © News1 DB 자녀를 셋이나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
사실혼 남성에 흉기 찔렸어도 "처벌 원하지 않아"…법원 "실형"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 온 전화를 두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0일
무대에서 중심 잃어 옆사람과 같이 떨어진 시니어 모델 벌금형 춘천지법.(뉴스1 DB) 좁은 무대에서 다른 모델의 팔을 잡고 1.4m 높이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힌 시니어 모델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가출한 엄마 보고 싶다"는 4살 딸에 엄마 욕 시킨 아빠 아내가 가출하자 어린 두 딸에게 욕설이 섞인 대답을 강요하며 때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
원산지 거짓 표시해 4천만원 매출 올린 유명 베이커리 카페 대표 1심, 대표·법인 벌금 각 300만원…호주산 등을 미국산으로 표기 빵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빵 제조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1년간 4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유명 베
알바생 마스크 색상 마음에 안든다며 욕설하고 소주병 던진 50대 © News1 DB 알바생이 착용한 마스크 색상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6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마약범죄로 항소심 진행 50대 또 전달책 노릇…징역 2월 추가 춘천지법.(뉴스1 DB)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자에게 마약 전달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월에 추징금 6만원을
“왜 상향등 켜” 휴게소까지 쫓아가 운전자 폭행 60대 벌금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운행 중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휴게소까지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
"사과해..." 어깨빵 때문에 시비건 20대들... 결국... 20대 두 남성이 어깨가 부딪쳤다는 것을 이유로 한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인 송종선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21)와 B(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담배 꺼라..." 고등학생 담배 피우는 모습 보고 '경고' 했지만, 말 안 듣자 개 목줄로... 결국...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준 이후 화가 난 50대 남성이 결국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28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
성착취물 제작한 직장인…초등생 피해자 극단적 선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동물 학대 '항의' 20대 여성에 알루미늄 봉 '참교육' 협박한 50대 징역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동물 학대 정황을 보고 이를 항의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이면 어쩔건데” 출동 경찰 때리고 유치장 문 뜯은 50대女 징역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유치장 출입문을 잡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결혼약속 그대로" 2주 만나다 이별 뒤 메시지 462회 보낸 60대, 벌금 10만원 춘천지법.(뉴스1 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4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
술 취해 진돗개에 돌 던져 학대한 60대, 벌금 300만원 © News1 DB 술을 먹고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진돗개에게 던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운전 중 갑자기 뛰어든 개 죽게 하고 이탈한 30대…1·2심 모두 무죄 © News1 DB 승용차를 몰다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개를 들이받아 죽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
춘천 실종 초등생 데리고 있던 50대 ‘구속’…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17일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이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자신의 10대 딸에게... XXX아 너 말고" 욕한 40대 父 결국... 자신의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이에 대해 조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4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춘천지법 형사 2 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