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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Archives - 디시 이슈

#형사처벌 (11 Posts)

  • '유부남' 테니스 코치, 女 4명과 부적절 관계? ('실화탐사대') [TV리포트=이경민 기자] 4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테니스 코치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오늘(14일) 밤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한 테니스 코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다수의 가정 파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지난 8월, 어린 아기를 안은 한 여자와 굳
  • “안 지켰죠? 300만 원 내세요” 기본 안 지키다 운전자 오열한 ‘이 상황’ 예시이미지 최근 황당한 사건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학생이 뛰어오다가 발이 꼬여 넘어진 영상이 소개된 것이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사연 제보자의 차량이 골목으로 우···
  • ‘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형사처벌은 3%만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
  • “따뜻한 느낌 좋아서”…방화미수 50대의 변명 방바닥에 쌓아둔 종이에 불을 붙여 큰불을 낼 뻔한 50대가 법정에서 이같이 황당한 발언을 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했어?" 홧김에 사위에게 맥주캔 던져... "사시미 칼 쥐고 있다 바로 갈게..." 위협하기도... 사위의 비난에 화가 나 맥주캔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지법 형사 17단독(판사 이현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
  • 대법원,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개정안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2.10
  • “너 학폭했잖아” 지적한 고교 동창에게 술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 1심서 집유 고등학교 동창과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더 글로리’ 차주영 노출신 대역?…모델 이도연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 분노 ‘더 글로리’ 시즌2에서 차주영의 몸매가 화제가 된 가운데, 차주영의 대역으로 지목된 모델 이도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이도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 최고이자율 초과한 이자받으면 1년 이하 징역…헌재 "합헌" © News1 DB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제8조
  • '망할 한국인' 욕하며 경찰차 발로 찬 주한미군 벌금형 경례하는 주한미군(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경찰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 훼손한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용물건손상 등
  • [여행 팩트체크] “분명 내 건데”... 옆 펜션 앞 신발 그냥 가져와 신었다간 A씨는 해외여행 가서 현지 브랜드 슬리퍼를 사왔다.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가게 돼 새 신발을 신고 갔다. 펜션에서 놀다 보니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옆 호실 현관 앞에 그 신발이 있는 게 아닌가. 직접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국내에 그 신발이 많이 있을 리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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