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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Archives - 디시 이슈

#부장판사 (40 Posts)

  • 전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꿈 포기하게 만든 음주운전자에 뿔난 판사 "조롱하나" 제주지법 형사1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제주유나이티드의 전 골키퍼 유연수 선수의 선수 생활을 끝내게 한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가 하반신 마비 상태의 유 선수에게 82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강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오 부장판사는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며 분노를 표했다.2022년 10월,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유 선수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이 다쳤다
  • 與, 로봇산업 경영인 강철호·전직 판사 전상범 영입 환영식 한동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동료시민 더 잘 대변해줄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최근 인재 영입 대상으로 발표한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과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영입
  • 법정에 선 노숙인에 판사가 건넨 책…위화의 '인생'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죄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 죄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기에 부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 구절이다. 최근 한 판사가 노숙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뒤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10만원을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송영길은 발부 李 기각 때는 '좌표찍기' 공격 시달리기도 영장 심사 출석하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 퇴임 앞둔 공수처장 "수락 가능성 높다고 추천할 수도 없고" 국회 회의장서 차장과 후임자 관련 대화 포착…"사담 나눈 것" 구속영장 4전 4패에 "5번째는 신중히" "윤재남, 이민수 1패씩" 공수처장과 차장의 문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
  •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보수 성향 '선비 법관'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 별명 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2023.11.8
  • “모멸감 줘서~” 잠든 재소자에 21㎏ 작업대받침 던진 50대 살인전과자 © News1 DB 새벽 교도소 수용실에서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 다리에 20㎏이 넘는 작업대 받침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살인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20대 대학생 ‘징역 6개월’ © News1 DB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생인 A
  • "선생님, 보고싶어요" 중학교 시절 교사 스토킹한 20대 벌금형 청주지법 중학교 시절 교사에게 보고싶다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수십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
  • 공공도서관서 모녀 향해 음란행위한 정신장애인…법원 "심신미약 상태"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공공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행위, 폭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 남자 화장실 따라 들어가 ‘20대 엉덩이’ 움켜쥔 50대男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뒤를 쫓아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으며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판사들 "이균용 후보자, '개혁'하려면 마음을 얻어야"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된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코트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나 제도들을 개선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법관들에게 이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
  • ‘지인이 대출까지 받아 빌려 줬는데’…2억 대 사기행각 20대 실형 © News1 DB 지인 4명을 속여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 사찰서 흉기협박·술집서 무전취식 50대 승려 징역1년 © News1 DB 사찰에서 주지와 아동시설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노래방 등지서 술을 무전취식한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
  • ‘뵈는 게 없다’…군대선배 협박, 지인 가게까지 흉기로 부순 50대 실형 © News1 DB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군대선배를 상대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선배의 지인 가게도 찾아 흉기로 물건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
  • “사찰 팔아요”…업주 속여 1억원 챙긴 알바생 조부로부터 공동 상속받아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는 사찰을 팔겠다고 속여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피시방 업주에게 1억원을 편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 “수영강습비 반값에”…강습비 수억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수영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
  • 행인 3명 들이받은 음주운전 전과범 ‘감형’…왜 음주운전으로 첫 재판에서 16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청구한 재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덜 내는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
  • 6차선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선고유예 청주지법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
  • '버린 줄 알았다' 잠금장치 있는 중학생 자전거 2대 훔친 혐의 60대 벌금 250만원 © News1 DB 학교 수업시간 중학생들의 자전거 2대를 훔쳐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만물상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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