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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Archives - 디시 이슈

#안전진단 (10 Posts)

  • 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추진...한 달 만에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발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밝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만에 일자리 창출 거점을 통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강북권을 ‘베드타운’에서 활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신 경제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은 서울
  • '재건축진단'으로 이름 바뀌는 안전진단…30년 만의 개명 구조안전성 비중 추가로 낮추고 주거환경·노후도 위주 평가 법안 통과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겉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지난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 넘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4 ksm7976@yna.co.kr 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다. 이를 추가로 조정해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분쟁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chopark@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 ‘안전진단’ 사실상 퇴출…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가동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2월 1일부터 입법예고 특별법 적용 대상 51곳→108곳으로 대폭 확대 선도지구 지정기준 구체화, 6월께 지자체 공모 착수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부내용을 구체화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중심으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 '재건축 첫관문' 사실상 폐지…안전진단 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 재개발 문턱도 낮춘다…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땐 주택수서 제외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10년 만에 국토부로 돌아온 박상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박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
  •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정부, 내달 발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 30년 이상 노후…재개발 주민동의 요건 등도 완화 尹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위험성→노후성으로 바꿔야"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정부, 내달 발표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2023년 1분기 30
  •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안전진단 최종 통과…재건축 확정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지난 7일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용산구는 '재건축(42.92점)' 판정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사실을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
  •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급물살···송파구, 아파트 4곳 안전진단 통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사진=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제공 올림픽선수촌, 한양1차 등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단지 4곳이 재건축 급물살을 탔다.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준공 1988년) ▲한양1차(1983년) ▲풍납미성(1985년)
  • 1기 신도시 플랜이 드디어 나오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되었습니다. 꽤 긴 설명이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러도 됩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완료 한 곳이 대상이니까요. 노후도 기준이 3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중요하지
  •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성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된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2017.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리모델링 또한 현행보다 가구 수를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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