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목전인데…20일 째 침묵 중인 개인정보委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관계 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5개 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헌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의료법 합헌 결정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2021년 '비급
"비급여 진료내역 정부에 보고"…헌재, '5대 4' 아슬아슬 합헌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비급여 보고제도'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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