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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Archives - 디시 이슈

#처방전 (3 Posts)

  • 약국 돌아다니며 위조한 처방전 제시…마약류 구입한 40대 '실형' 위조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 심각한 의료계 상황…매년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하는 의사들 급증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의사들이 본인에게 처방한 마약류 의약품이 작년 한 해에만 100만 건이 넘었다고 연합뉴스TV가 3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엔 7755명, 2021년엔 7633명, 지난해엔 8238명이었다. 이들이 셀프 처방한 의약품은 3년 […]
  • 환자 보지도 않고 향정신성약 처방한 의사 '벌금 300만원'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진찰 없는 허위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약사와 담합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약한 원심 처벌을 지적하며 의사들의 부정 의료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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